경제활성화 방안은? 저성장 증세의 한국 경제, 경제민주화 등 체질 개선이 약이다!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지금 우리 경제는 심한 독감에 걸려 있습니다. 세계 경기침체와 수출부진의 내우외환에 시달리며 저성장 증세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는 용하다는 각종 처방에도 불구하고 쉽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그대로 두고 증상만 없앤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무엇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 공유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복합 처방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국 경제 현황 평가 및 새로운 성장 정책 제언 세미나'를 마련하고 분야별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등 한국 경제의 저성장 증세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Mission 1]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 공유 –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추진력 확보

‘한강의 기적’은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가진 정치 지도자와 최고경영자, 그리고 한번 해보자는 국민의 의지가 모여 이뤄낸 것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국가적인 비전 수립이 필요한데요. 특히, 이런 경제 위기는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는 달리 성장률 저하, 물가상승, 실업률 상승, 경상수지 악화 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비전 공유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Mission 2] 시장 효율성 제고 필요 –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영향력 최소화

'2011년 이후 달라진 경제환경과 정부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는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흔들리는 세계 경제 속에서 중국 경제 둔화와 주력산업의 침체로 끊임없는 위기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효율이 중시되는 시장경제 체제에 평등의 가치적용이 과도해지면서 경제 전반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가계부채와 자영업, 부동산 등 우리 경제의 3대 뇌관에 해당하는 리스크 요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짧은 주기로 반복해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Mission 3] 경제민주화 정책 개정 필요 – 경쟁을 북돋워 시장 경제를 되살려야

무엇보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들 또한 우리 경제 쇠퇴의 중대한 요인입니다. 중소기업의 성장세가 대기업보다 높음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이익이 감소되고 사회후생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논란이 되었던 대형마트 규제 역시 골목상권 보호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계속된다면 중소 납품업체와 소비자 피해만 가중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Mission 4] 노동관계 법령의 개정 필요 – 노동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야

한편, 고령화·저성장 사회에 맞는 노동 관련 법제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특히, 변경해지 고지제도, 시간선택 근무제도 등 고령화 시대에 맞는 고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데요. 이와 함께 저성장 시대에 경제 활성화의 주체인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간제 사용 기간의 확대와 파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적극적인 조치들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변경해지고지제란?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해고의 의사표시인데, ‘기존 근로관계의 종료’와 ‘변경된 근로관계의 계속적 청약’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법률행위를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상 개념으로 완성한 것

시간선택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를 통하여 대략 주 20시간(하루 4시간)의 범위에서 업무특성 및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오전, 오후, 야간, 격일 등 다양하게 근무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Mission 5]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의 확산 – 경제성장 회복을 위한 원동력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한 해법은 기업가 정신에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개인과 국민 경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진정한 원동력인데요.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가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활동 거래비용을 높이는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경제 분야는 물론, 정치, 행정, 사회 각 분야에서 생산적인 기업가 정신이 함께 왕성하게 발현될 때 한국 경제의 재도약이 실현될 것입니다.

[Mission 6] 창조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 –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창조경제는 단순한 정책 아젠다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산업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진화해야 합니다. 특히, 창조경제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서는 공무원, 기업, 학생에 대한 교육과 함께 미래부장관이 총괄하는 창조경제 거버넌스를 ‘대통령 직속 창조경제위원회’로 격상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지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심각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 기업가정신 확산, 창조경제 활성화 등 새롭게 대두된 도전과 기회 요인들에 대한 과감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 비전 수립과 공감대 확산은 대한민국호의 순항을 위한 진행방향과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데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룹니다. 한국 경제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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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한성우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