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일본 도쿄는 발전하는데 서울은 어려운 이유는?!

현대 도시화의 특징은 거주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초거대 도시인 ‘메가시티’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산업구조가 지식과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 메가시티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데요. 고급인력의 집중, 편리한 인프라 및 교통 통신, 거대한 소비시장, 글로벌 기업들의 R&D 센터 및 지역본사의 입지 등 혁신과 생산성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메가시티(Mega-city Region)란?
행정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천만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일본 및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수도권의 메가시티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메가시티인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지난 30년간 시행된 수도권 규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수도권과 지역거점 도시 중심의 대도시권 발전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본의 수도권 발전 정책 동향을 통해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알아봅니다.

규제에서 발전으로,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정책의 전환

과거 일본은 우리와 같이 산업과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되자 고도성장기에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즉,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억제 및 지방지원’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정책이 규제에서 발전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5대 발전전략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수도권 발전정책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 비즈니스 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요. 일본 전역에서 6개의 국가전략특구가 운영 중이며, 동경권 전략특구에서는 국제 비즈니스·의료시설, 외국인 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세부사업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폐지 및 수도권을 포함한 발전전략 세워야

일본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40년 넘게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고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수도권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과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을 때와 유사한 상황인데요. 글로벌 경쟁 심화, 기업 해외이전 증가, 저성장 지속 등의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동경권과 우리나라 수도권과의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발전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1천만 이상의 대도시는 규제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지식경제 시대에서는 메가시티는 국가 경쟁력을 주도합니다. 대내적인 지역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는 더욱 중요한데요. 특히, 수도권 규제는 실효성이 작고, 대도시권 경쟁시대에 수도권의 경쟁력만 약화할 뿐입니다. 규제에 묶인 우리나라 수도권 정책을 재검토하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일본 수도권 정책 경과 보고서 다운받기.pdf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안종현 차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