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활발한 지방 투자 장려,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이 해답!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보조금을 주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 그리고 세금 감면 등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중 세금 감면 측면에서 정부는 특정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단지에 제조업 등 생산활동을 위해 입주하고자 구매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자체 조례를 통해 25% 이내에서 추가 경감도 가능하죠.

최근 이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취득세 감면 관련 조례’ 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17개 시·도 자치단체 중 10곳이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관한 조례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광장이 지금의 문제점과 조례 시행의 중요성을 알려드립니다.

취득세 감면 조례, 왜 신속히 개정해야할까?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감면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왜 중요할까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 개정으로 기업들이 산업단지 개발 시 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감면율 일부를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산업단지 투자 기업들은 지특법상 취득세를 35%까지만 감면받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25%까지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조속한 취득세 감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조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은 강원도 등 4곳은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아직 검토 중으로, 이 지역 산업단지 개발 시 취득세 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북평산업단지 등 국가·일반 산업단지를 망라한 69개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는 곳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다수의 기업이 투자 시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강원도 내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고용·생산 비중은 각각 41.5%와 43.5%로(2014년 기준)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죠.

취득세 감면 조례가 시행되지 않은 나머지 6개의 지자체는 입법 예고 후 심의 중인데요. 빠른 곳은 5월 중 추가 감면율을 규정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제 혜택은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선 이들 지자체의 조속한 조례 개정과 시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기 등 7곳의 지자체는 지특법 개정 사항을 빠르게 반영하여 이미 조례 개정을 끝내고 취득세 감면을 시행중입니다. 이들 지역 산업단지에 투자 시 취득세를 다른 지역보다 최대 25%까지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국민소득 증가를 위해 그 원천이 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활발한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 확충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산업단지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를 마련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박예지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