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 3D프린터가 신성장동력이 아니다? R&D 지원해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업은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뿐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목표는 이제 성장이 아닌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자만이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으로 각 기업은 R&D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고 최선을 다할 때,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기업들의 원활한 R&D 투자를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는데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 R&D 투자 촉진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R&D 투자 현황, 기업 투자가 전체의 75% 차지

R&D 투자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는 경쟁력의 원천이자, 미래 먹거리 발굴의 바탕이 됩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GDP 증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R&D 투자가 1조원 증가하면 무려 1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는 연구 조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R&D 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은 바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R&D의 75.7%가 기업들의 투자로 이뤄지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 R&D

하지만 공격적인 대규모 R&D 투자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축소, 중국의 추격, 영업이익 급감 등으로 인한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013년 정부의 기업 R&D 직접 지원은 전년 대비 0.2% 감소했으며, 조세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도 각종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기업 R&D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며 산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인데요. 중국 R&D는 2010년 이래 연 평균 16% 이상 증가하며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이나 IT융합기술 등의 기술 격차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 능력 또한 3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R&D에 투자할 기업 여력이 줄어들고 있어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R&D 조세지원의 개선으로 기업 부담을 줄여 나가야

우리나라의 기업 R&D 투자를 촉진시켜 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축소·폐지된 R&D 조세지원 제도의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의 일몰 연장이 시급한데요. 지난 2년간 주요 R&D 조세지원 제도의 축소와 폐지로 인한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원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5개 제도가 연장되지 않으면 기업 부담은 매년 2,000억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기술 변화를 반영한 조세지원 제도 정비 필요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촉진을 위한 R&D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합니다.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하여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3D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만 연구하는 전담조직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한 부서에서 여러 기술을 병행 연구하는 산업계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조세특례법상 누락되어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는데요. 빠른 주기로 바뀌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 기술 개선·기존 산업 재투자 등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포함시키는 ‘포괄주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전담부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 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 다운받기.pdf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 물 속에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개구리는 그냥 죽고 맙니다. 마주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과 보완으로 다가올 미래를 한 발 앞서 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이 필요한 때인데요.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너지를 올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미래산업팀 김준연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