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선하면 일자리 30만 개가?! GDP 10% 넘는 규제비용, 규제개혁이 중요!

조각상 ‘토르소’는 인체의 몸통만으로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반대로 ‘사족(蛇足)’이라는 말은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로 뱀의 발까지 그려 넣은 그림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즉,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일을 했다가 도리어 일을 그르친다’는 의미죠.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토르소의 아름다움은 완전하지 않아도 완벽할 수 있다는 것이며, 사족의 문제점은 없어도 되는 것을 굳이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이는 고른 성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각종 규제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지금의 경제 상황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데요.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규제로 인해 규제비용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경련이 분석한 우리나라 규제비용은 GDP의 10%를 넘어섰습니다. 규제가 개선될 경우 추가적인 GDP 상승과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핵심 규제를 개혁하여 불필요한 사족을 없애고, 저성장 국면의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인데요. 전경련의 ‘우리나라 규제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규제비용, GDP의 11.1%인 158.3조 원

전경련이 201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규제비용을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GDP의 11.1%에 해당하는 158.3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거꾸로 우리나라의 규제 정도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GDP는 1.6% 높아지고, 일자리는 30만 개 가까이 늘어나는 셈인데요.

또한, 1인당 GDP를 종속변수로, OECD 시장규제 지수와 정부 소비지출 등을 설명변수로 OECD 31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시장규제(PMR)지수가 1단위 변화하면 1인당 GDP가 901.3달러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1.878)에 곱하면 1인당 규제비용(1,692.6달러)이 산출되고 1인당 GDP와 비교하면 GDP에 대한 비중(7.2%)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규제 비용은 2013년 명목 GDP 1,428.3조 원의 7.2%인 103.5조 원이 됩니다. 이는 2006년 65조 원에서 7년 동안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산업별 규제비용을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93.6조 원, 제조업이 49.2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지식 서비스업의 규제 비용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 중에서는 중간재에 대한 규제비용이 가장 컸습니다.

키워드

* 총 규제비용 : 시장규제 비용과 행정조사 부담, 납세순응 비용의 합계로서 2008년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추정방식을 적용

* 시장규제 비용 : 가격통제, 인허가제도, 진입 장벽, 독과점 규제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 OECD 시장규제(PMR) 지수 변화가 1인당 GDP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 시장규제 비용은 규제가 없다고 가정할 때 달성 가능한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 간의 차이로서 규제의 편익을 얻기 위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OECD 시장규제(PMR) 지수 : OECD가 국별 경제 전반의 규제 및 시장환경을 측정,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지표로서 0-6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규제수준이 강함을 의미 (한국 1.88, OECD 31개국 평균 1.46, 일본 1.41, 영국 1.08, 네덜란드 0.92)

총 규제비용, 법인세의 3.6배 & 국민 1인당 315만 원 부담

그런데 158.3조 원에 이르는 총 규제비용이 얼마나 큰 금액인지 궁금하다고요? 우리나라의 총 규제비용은 2013년 법인세(43.9조 원)의 3.6배, 근로소득세(22.5조 원)의 7배에 달하고, 국민 전체로 보면  1인당 315만 원을 규제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굉장하죠?

한편, 2013년 우리나라 시장규제 지수는 1.88로 분석에 포함된 31개국 중 4위를 차지했는데요. 순위가 높을수록 규제가 강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1.46보다 0.4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론상 시장규제 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1.6%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전산업 취업유발계수에 곱하면 29.9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특히, 규제지수가 낮은 네덜란드, 영국, 미국,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이태리 등 7개 국가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가 2.8% 증가하고, 일자리가 51.6만 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장규제 지수가 가장 낮은 네덜란드 수준으로 개선되면 GDP는 3.7% 증가하고, 일자리는 68.3만 개 창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 필요

복잡해 보이는 분석자료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바로 ‘규제만 풀어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최근 고용부의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보더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건 재정투입보다 규제 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데요. 즉, 우리 경제가 3%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이 필요합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유통업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 핵심규제를 개혁하고, 서비스업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한 조속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불필요한 사족이 달린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규제비용 감축해 나가는 것,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성장을 이뤄나가는 슬기로운 지혜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최원락 부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