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의 토대, 기술금융의 미래를 보다

정부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술금융이란 우수한 기술력을 가졌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융통이 어려웠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담보나 보증 없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필요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기업의 재무제표가 아닌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기술금융입니다. 정부의 기술금융 활성화 의도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작년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기관의 평가서(TCB: Technology Credit Bureau)를 반영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혁신기업에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기술금융의 실태를 살펴보면 ‘진정한 의미의 기술금융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2014년 들어 기술금융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 9월 금융위원회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했고, 기술금융 우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정부의 적극적인 기술금융 지원책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경쟁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의 대출이 주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존 대출기업의 TCB를 발급받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담보나 신용등급 등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력이 좋은 유망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기술금융이 본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에서의 기술금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 IP(Intellectual property, 지적재산)금융, 일본은 지재금융이라 불리는 기술금융과 비슷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미국의 IP금융이나 일본의 지재금융은 지적재산권 바탕으로 투자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막연하게 기술력을 평가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체가 명확한 특허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술금융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허 기술만 따로 거래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거나 받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기술금융은 아직까지는 해당 기업과 경영자, 시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기술금융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술력 평가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시중은행들이 이러한 TCB를 온전히 신뢰하여 담보나 보증 없이 기술력만으로 대출해주기에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TCB의 신뢰성 높여서 대기업 위주의 기술금융보다 취지에 맞는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의 활발한 특허 시장의 문화처럼 우리나라에도 본질적으로 기술금융이 활발해지기 위한 문화가 정착된다면 보다 정부의 취지에 맞는 창조경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평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전담 인력 조직 등의 제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기술금융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책을 제안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기술금융의 양적 성장뿐만이 아닌 질적 성장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