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가로막는 여러 규제를 철폐하자

정부는 국민 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실현되지 못한 채 국회에 갇혀있습니다. 2014년 5월 기준 크루즈 산업 육성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그 수가 무려 70여 개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에 잠들어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어서 빨리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태국보다 수준 높은 한국의 의료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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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의료관광객 수는 태국의 10% 수준"

 

"각종 규제에 막혀 더 이상의 발전이 어려운

 한국의 의료산업"

 

"2004년 계획된 복합리조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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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국회에서 잠들어 감감무소식"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려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

 

"국회에 잠들어 있는 각종 규제,

황당한 규제는 특정 기업뿐 아니라 내수 전체를 옭아매

우리 경제의 퇴보를 불러옵니다."

 

"우리네 경제의 미래가 달린 법안들이 수개월, 수년동안 진전없이

국회 안을 떠돌고 있습니다.

잠자는 국회 속 법안이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