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3가지 방법

여성의 사회 진출이 무섭습니다. 2013년 외무고시 합격생의 60%가 여성이고, 사관학교에서는 2년 연속 여성이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학진학률 역시 여성이 더 높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이 여자에게 호락호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20대에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30대에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여성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원인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경련이 발표한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의 취업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여성을 고용할수록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

 

 

여성이 취직을 합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고자 해도, 적합한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대체 인력은 전문성 있는 인력이 많지 않아 구인이 어렵고 대체기간 동안 핵심 업무 적응이 쉽지 않아 대부분 동료 근로자가 대신하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때문에 회사 측도, 동료 측도 업무 가중으로 힘든 상황이 초래됩니다.

 

둘째,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부담

 

 

현재 대규모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엄청나다는 데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최대 5층 이내, 위험시설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보육수요가 부족한 사업장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의무 미이행 현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됨으로써 기업에 부담됩니다.

 

셋째,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학부모들이 가장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은 바로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공립 보육시설 보급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취직을 하고 싶어도 맡길 곳이 없어 여성 경력단절 기간은 점점 길어집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올해 들어 소폭 증가한 상황이나 시설 확보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고액의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 비용, 보육료 균등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어려워진 점 등이 여성 고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성이 일하기 힘듭니다. 상황을 알았으면 이제 해결책을 모색해야겠지요.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Solution 1. 기업의 여성 고용에 부담을 주는 제도 → 파견제도 완화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기업이 수월하게 뽑을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체인력 DB 구축 및 파견근로 허용이 필요합니다.

 

 

파견업체가 직종별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기업체의 인력 수요가 있을 때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면, 상시로 대체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 신속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을 떠나는 여성도 안심하고 휴가에 임할 수 있고, 회사에 남는 동료 직원도 업무 가중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Solution 2.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 설치 기준 완화 및 보조금 확대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따라서 설치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확대해 설치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육시설에 기업이 재정을 지원하고 여기에 직원 자녀를 위탁할 경우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해 여러 방향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완화로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늘어나도록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죠?

 

Solution 3. 국공립 보육시설의 부족 → 시설 추가 신설

 

 

국공립 보육시설 미설치 지역 및 지역별 영유아 인구를 고려한 시설 확충 및 예산 배정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또는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그에 맞는 관리를 이어간다면 엄마도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겁니다. 보육시설의 질과 양을 제고한 국공립 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직장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 고용하는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양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직장 여성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도 필요하겠지요.

 

현재 정부는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차별한 보육료 지원 이후 미취업 여성과 육아휴직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하는 엄마가 아이를 맡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득별 양육수당에 차등을 주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게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한 의견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성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 및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아직도 여성을 향한 유리천장이 높습니다. 여성의 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기업을 모두 고려한 정책적 사회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우리 여성들이 양육과 육아 걱정 없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고용노사팀 김민주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