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과 실물 경제 양쪽에서 동시에 이상 징후가 터져나옵니다. 기업 채무 불이행 선언도 잇다르고 경제 지표도 기대치 이하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그림자 금융'. 그동안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는 그림자 금융에 의지해 몸집을 불려왔는데, 기업 실적이 악화하면서 그림자 금융이 부실화 되고, 중국 실물 경제에까지 타격을 입힐 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재중 한국기업 경영환경』을 묻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92개사는 대부분 중국 경제성장 둔화가 '현재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향후 1~2년 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금융 : 신탁회사 등 비은행권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금융활동과 사채 등 제도권 밖에서 창출되는 민간대출 및 은행의 부외활동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생각하는 내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 대해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83.7%가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목표치인 7.5%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응답 기업의 26.1%는 7% 미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낮아질 중국 경제 성장률 속에, 우리 기업들이 예상하는 향후 중국에서의 사업전망은 어떨까요?
우리 기업들이 생각한 사업전망 역시 밝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도 사업전망이 ‘밝다’고 응답한 기업은 22.2%였습니다. ‘어둡다’고 응답한 기업은 31.1%고 46.7%는 ‘보통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조금 나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정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 진출 기업들이 겪는 애로 사항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내수 시장 경쟁이 심화된 것(44.4%)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았습니다. 이 밖에 중국 인건비 상승(17.1%), 중국정부 규제(14.5%), 중국 내수 부진(13.7%) 등도 경영활동의 어려움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생산 및 판매 거점을 다른 국가로 이전할 고려를 하고 있는 기업은 약 13개사. 이들이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기업은 없다는 점입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중 가장 큰 것은 국내 내수시장 협소(56.5%)와 높은 인건비(18.5%)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인력확보 곤란, 과도한 규제 등도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을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기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유턴 결정에 영향을 끼칠 정부 지원 제도로, 세제 지원(41.8%) 및 자금 지원(28.6%), 저렴한 부지 제공(11.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9.2%) 등이 꼽혔습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으로 건너가게 된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최근 선진국에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을 자국으로 복귀시키려는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세금혜택, 재정지원등 파격적인 우대정책을 내놓으며 해외 진출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을 '리쇼어링'이라 부릅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같은 나라가 이런 정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제조업 부흥정책인 '리메이킹 아메리카'를 내놓고, 공장 이전비 최대 20% 지원, 법인세 35%에서 28%로 인하, 설비투자 세제해택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쇼어링 정책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복귀가 자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도 다양한 리쇼어링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 우리도 국내 복귀 기업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해외 진출 우리 기업들이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바래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정책팀 박아련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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