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공청회, 찬반 의견 분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관련 공청회, 찬반 의견 분분해

 

 

최근 정부 주도로 산업용 전기요금개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기업의 부담 역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전기요금 인상이 전기 다소비 기업의 매출이나 수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 개편은 경제계,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이런 가운데 ‘전기요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장 나성린 의원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한 이 공청회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이덕환 서강대 교수, 홍준희 가천대 교수, 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공청회에서 다룬 전기요금 개편 의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업용 전기요금개편을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을 나누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반대 >

 

 

산업용 전기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 이덕환 서강대 교수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전력난의 일정 책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전기 소비가 증가한 이유를 90년대 말 ‘연료현대화 사업’과 02년 ‘전력산업 개편’에서 찾았습니다. 90년대 말 유류세가 대폭 인상된 이후 유류 소비는 줄고 전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지난 2년간 산업용 전기 요금이 25% 이상 인상한 반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7% 수준에 그쳐 우리 사회 안에서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산업과 가정 모두에서 전력 소비를 줄이고 효율화에 힘써야 하는데 전력 소비는 줄이지 않고 산업용에만 과한 전기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일방적인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고 물가상승 부담을 높인 만큼 전기요금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보다는 유류세 인하가 우선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일방적 산업용 위주의 인상은 옳지 않아 –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지윤 KTB 투자증권 이사는 전기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전력 피크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전력이 올해까지 6년 연속 적자이고 차입금은 40조 원을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 역시 나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지난 3년간 주택용 전기요금이 11.2% 인상한 것과 비교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이미 30.4%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신 이사는 산업용 위주의 전기요금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력이 발표한 작년 4월 자체 산정 회수율 및 추후 요금인상 폭을 보면 현재 부문별 원가회수율은 산업용 90%대 후반, 주택용 90%대 이하이므로 전력과소비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용보다 주택용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요금인상 전에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가 검증이 우선돼야 –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

 

정기철 철강협회 상무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경기회복이 뚜렷해질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제삼자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원가검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가칭 원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요금을 인상할 때는 용도별 원가회수율을 명명백백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높은 원가회수율로 발생하는 연간 1조 원 정도의 금액이 주택용 전기 등을 보조하는 데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나라의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은 75%로 일본 70%, 미국 56%, 독일 44% 등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력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에너지 효율성도 일본, 미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기업이 전기를 낭비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찬성 >

 

 

산업용 전기요금 앞으로 5년간 60% 올려야 – 홍준희 가천대 교수

 

홍준희 가천대 교수는 잘못된 가격으로 전력이라는 재화가 경제부문에서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전기요금 할인이 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을 산업 및 상업 부문에서 소비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주택용 전기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업용 상업용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에 전기 요금을 연 10%씩 향후 5년간 누적 60% 인상해야 하며 현행 3.7% 수준인 저력기반금을 31%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할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력 감축을 위한 혁신 제품 발굴을 유도할 수 있어 오히려 기업 매출을 증대시키는 등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해야 –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력 수급정책 측면에서 국대 전기요금은 더 이상 정치적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원전, 석탄 등 기저발전설비는 지연 없이 건설되었으나 저가요금정책과 전기 다소비업종의 신규 및 증설투자가 전력수급격차를 심화시켰다고 말했는데요.

 

석 위원은 산업계가 요금동결을 주장하기보다 원료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철강업계는 구조적으로 과도한 전기 생산의존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시민단체, 산업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보다 합리적인 전기요금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의 자리였습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많은 의견을 적절히 수렴하여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전기요금개편안이 나올 수 있길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산업정책팀 류성원 과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