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위한 증세, 불가피한 선택인가?"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

 

복지를 위한 증세, 불가피한 선택인가?

- 한국선진화포럼 제78차 월례토론회 현장에서 -

   

 

 

“증세 없는 복지의 과제 : 복지의 우선순위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5일 정부에서 기초연금 관련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내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353만 명은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이는 원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비교해 지급 대상도 줄이고 금액도 차등화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이번 한국선진화포럼 제78차 월례토론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전혁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습니다. 토론자로는 김용하 성균관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옥동석 한국조세 재정연구원 원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복지의 선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형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사진출처 : 네이버블로그) 안상훈 서울대 교수

▶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양성불평등, 복지재정위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친화적 복지국가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 사회 정책의 내용 구성을 20세기형 현금급여 중심에서 21세기형 고용 창출형 사회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부담과 복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공정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원 분담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조세에 대해 국민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으신 안상훈 교수님께서는 고용친화형 사회서비스 전략으로 한국 자본주의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선진국보다 10~20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태이고 직업의 질적 수준도 낮은 수준이므로 정의로운 조세개혁을 통해 고용창출형 사회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복지와 재정

 

 

사진출처 : 뉴스1 유종일 KDI 교수

▶ 복지국가는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복지지출은 경제성장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지지출은 재정위기의 원인이 아닙니다. ▶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OECD 39개국 중 27위로, 경제수준에 비해 삶의 질이 낮은 편이므로 복지증대가 꼭 필요합니다.  ▶ 우리나라는 부의 집중 현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산층 붕괴를 의미하며, 부자증세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 유종일 교수님께서는 증세가 없는 복지는 포퓰리즘이 될 수 있으므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나 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부자 증세가 필요한데 부자증세만으로는 복지에 충분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므로 1차적으로 부자증세를 통해서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신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 자유시장경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차별과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생애 주기적으로 평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통합 관리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약화하는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국민, 노동자-사용자, 중앙-지방간에 신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 토론자 김용하 교수님께서는 국민들이 증세를 원하지 않는데 복지를 하겠다는 건 어려우므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서 65세 이상 가운데 잘사는 상위 30%에게 지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가능한지도 명확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한국형 복지국가, 어디로 가야 하나?

 

 

(사진출처 : 뉴시스) 옥동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동일한 언어, 문화, 가치관을 공유한 소규모 소속원들이 누리는 행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요소는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으로 이를 한국 사회의 최상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 ‘높은 소득수준’과 ‘공평한 소득분배’를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구성된 정의와 평등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해야 합니다.  ▶ 박근혜 정부는 수십 년을 내다보는 총체적인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복지재정 개혁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토론자 옥동석 교수님께서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재정통계 개편작업과 동시에 30년을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지표 목표치 그리고 복지재정 확보 및 지출 구조조정의 방안을 국민적으로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 확충’ 정책기조의 비판과 대안

 

 

(사진출처 : 뉴시스) 황성현 인천대 교수

▶ 증세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에서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세율이 높아져도 ‘증세’이고, 세금의 액수가 늘어나도 ‘증세’인데 정부는 세율을 올리지 않았으므로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해서 말장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축소, 세출구조조정, 그리고 일부 세율 인상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그나마 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토론자 황성현 교수님께서는 ‘증세 없는 복지 확충’에서 ‘증세 없는’은 수단이고, ‘복지확충’은 목표이므로 애당초 수단과 목표가 잘못 조합된 것이 문제지만, 수단을 지키기 위해 목표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증세 없는 복지 확충’이라는 불가능한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부유층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증세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재원마련을 위한 방안 시급”

   

 

이번 토론회에 참여하신 토론자분들은 복지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셨지만,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데에서는 의견을 같이하셨습니다. 또한 ‘복지수준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점과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동의하셨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조전혁 명지대 교수는 복지정책과 관련해 “국가채무 갚는 방법 가운데 과거엔 식민지를 두는 것으로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것이 현재 세대가 복지지출 부채 등을 넘겨 다음 세대를 식민지화하는 것.”라는 의견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 정책이 당장의 공약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좀 더 점진적으로 결국엔 나라 전체를 위한 수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자소서 4기 최민주 -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