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 세계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 세계와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

 

 

얼마 전, 국회에서는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규제강화와 관련한 입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안 그래도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였던 우리나라 금산분리 규제는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금산분리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 부작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한다는 의미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할 수 없도록 강제한 법입니다. 얼핏 보기엔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는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으로 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금산분리 규제, 금산분리가 세계의 평균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 금산분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과연 세계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정책이 합당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나라 금산분리 현황

 

우리나라의 현재 금산분리 규제는 세계적으로도 제일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 산업자본의 은행 의결권이 있는 지분 소유를 9%로 제한 (은행법)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소유금지 (공정거래법)
- 은행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금지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계열사를 이용하여 동일 집단 내 타 계열사의 의결권 지분 소유를 15%로 제한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그런데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한 금산분리 강화법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요. 산업자본이 은행에 대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안도 세계 최고 규제 수준으로 우리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번 강화안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산업 흐름 속에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금산분리 규제 현황은 어떨까요? 앞에서 언급했 듯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규제 수준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세계의 금산분리 현황
 

 

 * 미국

미국은 세계에서 금산분리가 꽤 강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주회사는 물론, 비은행관련 금산분리 규제는 하지 않고 있으며 산업자본의 명시적 은행지분 소유한도도 25%로 국내에 비해 굉장히 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융 분야의 지주회사가 개별 금융업법에서 정의. 규제됩니다. 따라서 은행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각 분야별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에도 차별을 두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 금융업별 특성을 인정하고 이에 맞는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일본, 중국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중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과 중국은 정부의 사전승인으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럽
유럽의 경우, [The EC Second Banking Directive] 라는 지침서를 통해 일반기업의 은행 주식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도
인도의 경우는 지난 2011년 금산분리 관련 정책을 전면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로써 대기업의 소매금융 부문 진출을 허용하고 금융산업의 발전을 함께 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금산분리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며, 인도의 경우는 최근에도 금산분리 관련 정책을 폐지하기 까지 하면서 금산분리 정책의 불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TESCO, 프랑스의 Peugeot, 미국의 Berkshire-Hathaway/Ford/GE 등과 같이 금융과 일반산업이 결합한 세계 유수의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각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여주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금산분리를 계속해서 강화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3. 금산분리를 강화하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금산분리 강화법을 살펴보면 기존의 개벌 금융업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안을 이중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금융계열사가 소유한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축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활동에 지나친 제약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기업의 의결권을 보호하지 않는 규제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업 경영권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외국 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 규제 강화로 외국자본의 적대적 합병에 우리 기업을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일까요? 그리고 이런 위협으로 기업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 자금을 소모하는 것 역시 경제적 손실이 아닐까요?

 

4. 금산분리를 완화해도 괜찮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산결합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예방 장치로 이미 이사회 신용공여제한, 대주주의 행위규정 및 사금고화 방지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적정 자본 유지 요구로 위험이 전이되는 문제는 우려할 수준이 아닙니다. 현재의 금산분리를 완화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의 금융결합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힘쓰고,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금산분리 완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규제 현황과 해외의 금산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는 세계와 비교해 굉장히 그 기준이 높고, 규제 강도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금산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지나친 규제,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도를 넘어설 만큼 지나친 것은 무엇이든 좋지 않습니다. 지나친 규제를 지양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