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 어려워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 어려워

 

 

경제불황이 계속되면서 국민의 한숨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경기가 좋아질까?’ 하는 고민이 하루빨리 해결되면 좋으련만, 하반기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1) 하반기 경제 전망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을 바탕으로 지난 9일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요?

 

민간 연구소, 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1명은 2013년도 하반기 성장률을 3.1%(전년동기비)로 예상했습니다. 2013년 전체로 보면 2.5%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이는 전경련이 지난 3월에 실시한 설문결과(총 46명, 2.7%)에 비해 0.2%p나 떨어진 수치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의 예상과 다르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우리경제가 점점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정작 설문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들은 아직 경제 회복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82.9%가 경기회복을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연초에는 정부보다 민간 경제전문가들이 우리경제를 보다 낙관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정도 지난 현재, 민간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하반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무엇?

 

그럼, 우리나라 하반기 경제를 이토록 위협하는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국, 미국, 일본의 경제 불안 요소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을 그래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3가지가 대외 불안요소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연내에 이뤄질 경우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더욱 걱정됩니다.

대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우리경제가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자의 주머니가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동산 경기 부진, 정책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3) 정부의 하반기 8대 과제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정책은?

그렇다면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어떤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정부의 8대 핵심과제 -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국민 현장 성과 중심의 점검', '경제 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 중 전문가들은 정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로 ‘3%대 성장 회복’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반기 중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70% 가까이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가가 예상한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반기에도 경기 회복은 어려워보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추산 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성장률을 추산하고, 성급히 경기 회복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당국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장기적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정부가 기업, 국민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옳은 방향의 경제 성장과 경기 회복을 꾀할 수 있을지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정책팀 박병준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