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과연 필요할까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과연 필요할까요?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을 비롯해 25개 품목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8월 27일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계의 신청을 받아 운수, 숙박, 교육서비스, 부동산 및 입대업 등 무려 158개의 서비스 업종 역시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가 중기적합업종 지정 대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 업종은 기존 생계형 업종 118개에서 276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반드시 필요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이처럼 지나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과연 우리 경제에 필요할까요?

 

1. 지난 실패를 돌아보며 –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의 연장선?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지금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유사한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는 당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으면서 결국엔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 볼까요?

 

 

당시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로 지정되어 진입이 제한된 품목에 종사하던 기업은 경쟁력이 향상되기 보다는 비효율을 높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보호되던 1991~2001년 기간 중, 고유업종에 속하였던 업종은 평균적으로 사업체 수 1.0% 감소, 생산액 비중 3.9% 감소, 월평균 종사자 수 비중 1.7% 감소, 부가가치 3.9% 저하 등 경쟁력 저하와 영세화를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2. 국제경쟁력을 낮춘다 - 중소기업적합업종의 부작용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은 중소기업에만 고유한 사업영역을 지정하고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진입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는 지금처럼 매일 빠르게 기술과 수요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비현실적인 전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만의 사업영역이라는 제도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중소기업을 더 영세화 시키고 해당 업종에서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고품질 상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경쟁에서 사라지게 되면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품질개선에 나설 동기가 더욱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까지 다소 낮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차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한 서비스 업종은 또 어떨까요?

 

현재 우리나라 서비스업종에는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고 또 그 업종을 많은 기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더욱더 다양하고, 새롭고, 특색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업에 획일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하고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저하되고 외국계 기업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없는 자리를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차지한다는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고 성장할 기회를 준다는 목적을 지키지 못한다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중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순간, 법의 효력으로 중소기업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또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애초 기대했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 제도. 이같은 제도의 법제화로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을 막고, 경제 발전에 진입장벽을 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