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성적표, 어떻게 나왔을까요?

2013년 올해는 정전 60주년입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비극적 전쟁인 6.25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후 6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전쟁 이전의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제 강점기에 식민지를 거쳐 막 해방이 된 상태에서 낙후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일본의 식량생산기지로서, 북쪽은 경공업 수준의 시설만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일어난 한국전쟁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멎은 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경제력이 낮고 인프라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It will take at least 100years for this country to recover from the war.(이 나라가 전쟁피해를 회복하려면 최소한 백년은 걸릴 것이다.)

(사진출처: 미국의 소리)

인천상륙작전으로 유명한 맥아더 장군의 말입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우리나라를 재건하는데 최소 100년은 걸릴 것이라던 전망이지요. 그만큼 우리는 심각하게 파괴된 국토를 가지고 아무런 기술도 없는 후진국이었습니다. 반대로 한국전쟁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참전국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여유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합심해서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당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힘을 합쳤던 참전국(에티오피아 제외)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적표를 분석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성장률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1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전국토가 폐허로 변한 최빈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60년만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한국전쟁 참전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국 :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미국(에티오피아의 경우 1981년부터 자료가 집계되어, 비교대상에서 제외)

총 16개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GDP)는 15위에서 6위로 상승했습니다. 23억달러에서 11,295억 달러가 되었지요. 1인당 국민소득은 16위에서 10위로, 수출은 16위에서 4위로 급등했습니다. 특히 3개 부문을 연평균성장률로 비교했을 때 모두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1961년에 우리나라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15위로 끝에서 두 번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에는 6위로 9계단이 상승했습니다. 연평균성장률로는 12.9%로 기록하여 유일하게 두  자리수 성장률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시기 미국, 뉴질랜드의 약 2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1인당국민소득의 경우에는 1961년 우리나라는 조사한 16개국 중 최하위였습니다. 67달러 밖에 되지 않았지요. 태국, 필리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22,590달러로 그리스를 앞섰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도 1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부문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1961년 당시 최하위로서 15위인 그리스의 1/5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당당히 4위로 올라섰습니다. 수출주도형 경제 성장을 해낸 덕분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에서도 집계 국가 중 유일하게 20%대 성장률을 보이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눈부신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1960년대부터 우리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입니다. 국민은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처럼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 땀 흘려 일했습니다.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하며 경부고속도로, 울산공업단지와 같은 산업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기업들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런 노력이 서로 상승효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훌륭한 결과에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한편으로 주의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에피오피아를 포함한 참전국과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경제성적입니다.

위의 표와 같이 최근 10년 사이에 수출은 7위에서 4위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규모(GDP)는 5위에서 6위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은 11위에서 10위로  한단계 상승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저성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세계적 경기침체를 비롯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갖춘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활발하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