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감면 축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전세계 대부분 국가에서는 기업 활동에 대해 많은 혜택과 제도적 보장을 해줍니다. 기업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내서 재정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업활동에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데요.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것을 공제감면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공제감면 제도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세금수입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공제감면 축소가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사진출처: 정보공개센터)

공제감면은 대부분 일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몇 년 기간을 둡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해가 지는 것에 비유해 일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몰 때가 되면 본래의 제도 취지를 충분히 이뤘는지,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신중이 검토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할지, 그대로 끝낼 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일몰시기가 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전부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관련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려는 기업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

한 기업인은 이와 같이 평가했습니다. 대부분 기업은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어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공제감면제도, 어째서 필요할까요?

우선 공제감면제도의 연장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사결과 80% 이상 기업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어떤 분야의 공제감면이 긴요할까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장 많았고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밖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일몰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제감면제도가 끝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위와 같이 기업들은 투자 및 일자리 위축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또한 투자 축소 규모도 10~20% 정도가 되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밖에도 신성장동력 약화, 원가 상승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응답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공제 감면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특혜가 아닙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이 움직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로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제감면제도가 끝나면 투자 축소와 함께 연구개발 투자도 줄어들 것입니다.

2. 대기업만 공제감면 축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공제감면제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의 80% 이상이 투자 및 고용 결정시 공제감면제도를 고려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고려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18%나 차지했습니다.

최근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정치권은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제지원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율을 1% 인하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회에서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 대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며 나아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업의 고용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대로 될 경우 고용 감소를 불러오리란 대답이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 등 특례를 배제하는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상 기업의 투자, 고용 위축만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의 목적인 세수증대 효과보다 전반적인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경제전체에 부담을 주는 나쁜 효과가 온다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이처럼 기업 투자·고용의사 결정의 주요 고려요인인 공제감면제도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회복 노력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제감면 축소는 신중해야합니다.

우리 경제에서 대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를 통해 중소협력업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칫 중소협력업체의 투자와 고용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제감면 축소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