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 전경련이 소통하기 위해 나선 이유는?

우리 사회는 지금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역사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어떤 시대라도 항상 나름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은 위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방직후의 혼란기나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기적처럼 일어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분열 속에 전혀 다른 목소리로 인해 사회 통합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가 남의 목소리에 귀를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보다 밝은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전경련은 무엇보다 그것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의 핵심 갈등요인으로 떠오른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동반성장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5월 29일 아침 10시에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분야의 국민대통합을 위해 전경련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대기업은 협력업체들을 감동시켜야 하며, 협력중소기업도 지원의 대상이 아닌 역량 있는 파트너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대통합을 위해 동반위에서는 나눔의 DNA정신을 동반성장문화로 확산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 일자리와 노사관계

오전에 펼쳐진 발표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를 주제로 했습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저성장으로 인한 소득불균형 심화와 부족한 일자리를 두고 국민대통합이 저해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이해당사자간 양보를 전제로 한 대화만이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결책으로 고용률 제고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하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평등하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사회를 강조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문화되어 있는 노동자의 보호조치를 현실화시키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듯 일자리와 노사정책에 대해 전경련이 전체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전경련 해체를 주장한 정치인까지 초청한 것은 소통의 노력을 나타낸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 따라서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는 밀도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졌습니다.  각 이해당사자들이 같은 거시지표의 해석을 놓고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학술계에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 위주로 풀어갈 뿐 실제 상황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미 국민의 총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고급 일자리는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간제 일자리, 파견직 근로를 허용해서라도 일자리 자체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일자리의 질 향상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 노동권익 신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청석에서는 청년실업의 대책에 대해 실제적으로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패널들은 많은 고민이 있지만 청년실업을 둘러싼 이해당사자와 정부가 모두 조금씩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아야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으로 답했습니다. 

2. 동반성장

오후에 이어진 동반성장 세션에서는 깊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여 전문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었지요.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폐해가 입증되어 폐지된 것이 고유업종 제도이며 유사한 적합업종제도의 강화 및 법제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스스로 적합업종 지정에 참여했기에 옛날 고유 업종제도와의 차이점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적합업종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도급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렸습니다. 안재욱 경희대 교수는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것이 분명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결코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관계, 즉 하도급법 개혁은 시장질서 정상화의 과정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갑을(甲乙)관계를 바꾸고, 소기업과 중기업, 중견기업 등의 기업생태계 활성화를 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통분야 제도개선 주제발표에서는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주영 숭실대 교수는 SSM과 중소유통간 갈등은 직접 진입규제보다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여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에 오세조 연세대 교수도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다양한 연계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형마트도 다양한 협력업체와의 관계에 있어 갑을관계를 넘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3. 다양한 입장에서 본 의견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과이익공유제의 핵심은 이익이 나면 자기 기업만이 아니라 기업 생태계, 나아가서 산업 생태계를 위해서 쓰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갑이 스스로 깨닫고 써야하는데 그것은 누군가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투자로 보아달라는 당부입니다.

자생적 노력에 대한 주문도 있었습니다. 재래시장이 언제까지나 계속 재래시장이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현대화시킨 시장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 유통을 끌고가야하는데 그자극제가 대형마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통시장에 대해 자연스러운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소비자를 대표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반성장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소비자는 매우 다양한 범위를 가지기에 완전히 일관된 입장은 나오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컨대 대기업의 입장은 모두 같지만 중소기업은 서로 처해있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릅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약자인 소비자이자 시민이 갖출 시간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일치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정책이나 노력이 아닌 시스템적인 접근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경련은 지금까지 대기업측 의견을 전하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노동계·중소기업·소비자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소통하고 국민통합의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은 전경련이 나서서 국민 모두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정과제이자 향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될 국민대통합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지요. 앞으로도 이렇게 화합과 통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따끔한 지적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