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 조성 지역과 장단점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류, 가좌, 공릉, 고잔, 목동, 잠실, 송파 등 수도권의 도심 7곳에 세워지는 1만호의 행복주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단 시범지구로 세워지는 이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외에도 업무, 상업기능을 함께 제공해 주변 도심재생과 연계하는 등의 친환경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복주택의 특이한 점은 철도 위에 인공적으로 대지를 만들어 임대아파트 및 상업시설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철도 대지, 국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세워 기존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4곳, 유수지 3곳에 지어지게 되는데요. 행복주택 설립 예정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행복주택 공식사이트)

 

이번 행복주택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은 행복주택이 사회적 기업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구별로 다양한 특성을 개발하며,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에게는 편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임대주택, 행복주택은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부는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주거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0%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 송파지구 개발 예시도의 모습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행복주택이 갖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는 저렴한 국유지를 사용하면서 교통도 좋은 곳에 주택을 세워 거주자들의 대중 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에서는 정부가 싼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이 좋지 않은 지역에 주택을 세웠는데요. 그것과는 차별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의 가격인데요.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싼 시세로 제공 예정입니다. 시세의 50~80%의 가격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회적 취약 계층의 내집마련을 돕는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반면 철도 위에 세워지는 주택은 철도의 소음 및 환경문제로 주민들의 복지에 안 좋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처음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밀집 주거 공간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사는 것은 민간 주택 시장이 약화될 위협이 있다는 점 입니다. 우수 입지에 저가 임대료의 행복주택이 대량 공급될 경우 임대 주택은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입을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행복주택이 시세의 70% 수준에 공급될 경우 반경 1.25km 이내에 소재한 같은 면적 대 임대형 부동산의 임대료는 9.17%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임대주택 공급자들의 큰 반발이 우려됩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임대주택 정책인 행복주택 계획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행복주택은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고 그에 따른 수혜자와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안전한 정책 수립과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행복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란 존재할 수 없지만 보다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계획을 거쳐 보다 나은 행복주택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