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거릿 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마거릿 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던 마거릿 대처 전 총리의 장례식이 지난 4월 17일에 치뤄졌습니다. 전세계 많은 이들이 대처의 죽음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했는데요, 그가 총리로 집권하며 이루었던 업적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4/17(수)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주최한 ‘마거릿 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

 

 

 

 

토론회의 시작은 마거릿 대처의 일생을 담은 영화 ‘철의 여인’을 보며 그녀의 일상과 그녀의 업적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날 토론회의 사회는 박동운 교수님(단국대 명예교수)이, 발제는 박지향 교수님(서울대 서양사학과)께서 해주셨고 권혁철 박사님(자유경제원)과 김이석 박사님(시장경제제도 연구소), 신중섭 교수님(강원대 윤리교육과), 현진권 소장님(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께서 토론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영화 '철의 여인'에서 마거릿 대처 분을 연기한 메릴스트립 (사진출처 : 네이버 영화)

 

 

19세기 말 영국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국을 확보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고 불 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게으른 경영자, 무기력한 정부 탓에 IMF 구제 기금을 요청 할 정도로 추락하였습니다. 그러던 영국이 마거릿 대처의 등장과 함께 변화를 통해 부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거릿 대처의 대표적인 세가지 업적을 통해 어떻게 영국을 부활시켰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볼까요?

 

 

 

 

 

1. 복지제도 

대처이전 시대에는 소위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되는 포괄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했습니다. 그결과 최고세율은 80%가 넘고 GDP의 50%가 복지예산에 쓰이는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의존문화가 생겨납니다. 이러한 복지문제에 대해 대처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써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처의 경제적 이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초등학교 우유 무상보급의 폐지가 있습니다. 대처는 가족이 파탄 나서 우유를 사먹을 형편이 안되는 아이를 제외하고 전 초등학교에서 무조건적으로 우유를 무상보급하는 제도를 폐지한거죠.

 

 

2. 민영화 

대처에게 공기업의 민영화란, 만성 적자요인을 없애주고 주식 매각으로 국가 수입을 증대시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처 역시 민영화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는 임대주택 민영화의 결과로 해소되었죠. 거주자가 소유주로 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관련 정책시행 이후 민영화에 대해 확신이 생긴 대처는 영국의 통신과 석유를 민영화해 영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3. 강성노조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대처의 많은 업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성 노조와의 전쟁’을 뽑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노조 문제는 그 정도로 심각했고, 대처 역시 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의 필수불가결한 전제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전국광부노조와의 투쟁을 벌이기전 미리 석탄을 마련해두는 등 면밀한 사전준비 후, 경제적으로 채산성이 맞지 않는 탄광의 폐쇄를 발표하였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노조는 파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조합원의 반이 파업을 포기했고, 노조 집행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파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파업이 중단된 후에도 대처는 노조에 대한 강력한 법을 통해, 경제적 파업이 아닌 정치적 파업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실제 마거릿 대처의 모습 (사진출처 : 위키트리)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대처가 해결했던 문제들을 오히려 만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를 시행하고 마녀사냥 몰이에 나섰으며 동시에 국가와 개인의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처는 하이에크의 추종자라 불릴 정도로 시장경제를 이해하고 좋아했습니다. 덕분에 당시 영국이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에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처리즘의 시행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망해가던 영국을 살렸다는 점에선 그 누구도 반박하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처의 업적으로 무엇을 느끼셨나요? 방송과 신문에서는 연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시국에서 우리가 선택해야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 3기 김소정 -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