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4] 경제5단체, 33개 경제활성화법안 조속 입법 건의

 
●  경제5단체, ‘한-미 FTA 법안’등 33개 경제활성화 법안 조속 입법 건의

-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 ‘국회계류중인 104개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 국회 전달

경제 5단체는 국회계류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 중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법안들을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경제관련 법안 중 재계의 의견이 담긴 관련 법안은 조속 통과 33건, 수정 통과 9건, 입법 유보 62건으로 총 104건에 달하고 있다. 

건의 내용에는 한미 FTA 비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 유보 등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포함되었으며, 이외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 및 의료기관 설립·운영 관련 법안, 제주특별자치도에 의료특구 지정 및 영리 의료기관 개설 허용 법안,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등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법안에 대한 조속 처리를 당부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 상향조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조정, R&D 입문단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관련법 등 중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주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허용,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분양가상한제 폐지안 등 국민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법률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EU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세계경제 불안이 확산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일이니 만큼 여야가 뜻을 같이해 계류법안 처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