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취지는 공감하나 글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취지는 공감하나 글쎄..

내년 시행 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부분이 일부 기업들에게는 비현실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세)를 폐지하는 대신 고용인원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고투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최고 세액 공제 비율 역시 모두 6%로 동일하며, 기본공제율은 수도권 밖을 기준으로 5%에서 4%로 축소되는 반면 고용 규모에 따른 세제 혜택은 1%에서 2%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일부 기업들은 현재 총 근로자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을 신규 채용해야 추가공제 2%를 전부 받을 수 있어, 고투세 추가공제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조사 대상인 A사의 경우, 현재 총 근로자가 4,365명인데 추가공제 2%를 전부 받으려면 1,803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총 근로자 수의 41.3%에 해당하므로 제도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임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직간접 노동비용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한 추가채용의 유인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문제점이 드러난 기업들이 대부분 고용 인원 대비 투자규모가 큰 장치산업이며, 개별 기업의 고용 창출은 적을 수 있으나 전후방 산업 파급효과가 커 이들의 투자가 위축되면 중소협력업체와 전후방 산업의 잠재적인 고용창출 기회가 상실되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고투세공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최근 유럽발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나라는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법인세 인하도 철회된 마당에 임투세까지 폐지되면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는 “고용 없는 성장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