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3] 한국GDP 대비 법인세 OECD평균보다 높아

●  한국 GDP 대비 법인세 OECD평균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평균보다 0.7% 높아, 조세경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자유기업원은 3일 ‘법인세율 인하철회 논의에 대한 소고’ 보고서(이영환 계명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1985년 1.8%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점차 증가해 최근에는 4.2%(‘08년 기준)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OECD 평균인 3.5% 보다 0.7%p 높으며 미국(1.8%)과 일본(3.9%)에 비해 각각 2.4%p, 0.3%p 높은 수치다.

이영환 교수는 “명목세율이 낮다고 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선진국들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같은 아시아 경쟁국들에 비하면 법인세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와 성장 및 조세경쟁 ▲조세정책의 일관성 유지 ▲소모적 논쟁 방지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법인세 인하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분철회의 방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새로운 과표신설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그 이유로는, 법인세는 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발생하지 않아 단일 세율이 효과적이며, 낮은 세율 및 조세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의 경영활동을 왜곡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