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제타 그 이후, 의무고용할당제를 말하다.

 

 

 

 

* 본 기획기사는 영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해본 가상 인터뷰입니다.

 

오늘 저희와 인터뷰할 분은 벨기에 유학생 로제타(Rosetta,28)씨입니다. 로제타씨는 벨기에에서 일하며 노동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깨닫고 한국으로 유학 와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며 노동정책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무고용할당제'가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로제타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이하 ‘헤’) : 반갑습니다. 로제타 씨는 벨기에의 청년실업문제를 고발한 영화 ‘로제타’로 황금종려상을 받으셨는데요. 한국에서 노동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로제타(이하 ‘로’) : 저는 17살 때 원래 일하던 공장에서 해고당한 뒤 급격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 뒤 다행히 일자리를 얻었지만, 일을 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고 또다시 해고되었습니다. 단지 평범한 일자리가 필요했을 뿐인데 기존의 정책은 저에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필요성을 느껴 한국으로 왔고, 노동경제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헤 : 벨기에도 한국 못지않게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벨기에의 사회분위기는 어땠나요?

로 : 1990년대 말 벨기에에서는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99년 벨기에 청년 실업률은 22%였고(OECD평균 12.8%), 특히 저학력 청년층의 실업률은 30.4%였습니다. 청년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영화제목을 딴 로제타 플랜(의무고용할당제)을 실행하였습니다. 다만 시행 후 실효성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헤 : 하지만 시행 후 1년내 일자리 5만개, 총 일자리 창출 13만개가 창출되는 등,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닌가요?

 

로 : 벨기에는 저학력 노동자가 많은 나라입니다. 로제타플랜에 의해 강제로 할당된 일자리는 질이 낮을지라도 근로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저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분의 말씀처럼 로제타 플랜으로 시행 1년 만에 청년 노동력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취업률이 상승했지만, 추후 연구에 의하면 경기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장기적인 실업률 감소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출된 일자리의 약 35%는 저학력 일자리로 청년 노동력 중 저학력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2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고용의 강제 할당으로 인해 최적요소조합에서 벗어나 단기적 손실을 입게 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청년노동력을 대체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헤 : 최근 한국에서도 청년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로제타플랜과 흡사한 의무고용할당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 : 논의가 된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취직하지 못해 대학원에 진학한 친구들이 있어 피부로 느껴지네요. 그러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과 벨기에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앞서 지적한 저학력 일자리의 생산에 있어 한국과 같이 대학진학률이 높은 곳에서는 문제가 더욱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벨기에의 대학진학률은 31%로 OECD평균인 56%에도 미치지 못하는 반면,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71%에 달합니다.

 

 

특히나 한국에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회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

면 벨기에서처럼 단기적인 효과조차 나타나지 않은 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만 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헤 : 그렇다면 공기업과 대기업의 의무할당을 통해 효과를 내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로 :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인력시장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층의 42.3%가 보수 등 근로여건 불만족으로 첫 직장을 그만두는 경향을 고려하면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인식변화를 헤치는 정책방향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학력 노동력이 이미 풍부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인적자본축적이라는 이득보다 사중손실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클 것입니다. 또한 단기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 청년층을 낮은 질의 일자리로 유도하는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헤 : 그럼 한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정책적 제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 : 고학력의 노동력이 풍부한 한국에서는 고용할당제 보다는 경제적 유인에 근거한 고용창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한국의 고학력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회피하는 경향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일정기간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고용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의무고용할당제보다 실질적인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헤 : 그렇지만 사실 많은 대학생들이 첫 직장을 잡지 못해서 졸업유예를 통해 ‘5학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 :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교육, 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투자하는 규모는 GDP 대비 0.4%에 불과한데, 이는 OECD 26개국 중 19위로 덴마크의 1.62%의 1/4, OECD 평균0.62%의 2/3 수준입니다. 

 

장기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첫 직장으로의 이동이 보다 원만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교육, 훈련의 실질적 측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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