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임진년(任辰年)이 저물고, 새로운 2013년 계사년(癸巳年)의 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 정치권 최대의 화두는 바로 ‘경제민주화’였죠? ‘경제민주화’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알아보기 위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Q.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A.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쓰인 유래를 살펴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시점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일본 특유의 경제에서 유래한다고 전제한 뒤 일본 재벌을 해체하고자 했으며 이때 경제의 비군사화, 경제의 민주화, 평화경제의 유지라는 조항에서 용어가 사용되었죠.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민주화’는 1948년 제헌국회 때 헌법 <119조 2항>에서‘경제의 민주화’에서 출발한 용어로 등장했고 당시 ‘근로대중의 이익을 보호 해야 한다’는 뜻에서 용어가 일부 쓰였어요. 1960년 4.19혁명 직후 과도정부에서는 ‘경제 민주화를 위해 중소기업 융자를 활발히 한다’ 라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경제민주화’는 근로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쓰였죠.
Q. ‘경제’라는 단어와 ‘민주화’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경제민주화’. 즉, 민주화된 경제의 모형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A. 네, 우선 ‘경제’와 ‘민주화’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경제(economic)’란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민주화(democratization)’는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이로 국민이 국가의 체제를 정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제 민주화란 경제 분야에서 이러한 민주화의 가치를 실현시킨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경제’, ‘민주화(democratization)’이 두 용어의 이질성 때문에 조합된 말의 의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논문검색기에 ‘economic democratization’이나 ‘economic democracy’라는 단어를 넣어도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이 용어가 국제적인 개념으로 통용되지 않고 있어요. 또한 미국의 경제학자인 케네스 애로 교수는 효율(경제)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하였죠.
Q. 그렇다면,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그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각 정당들이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의 세부 공약은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시장경제체제에서 강자와 약자가 공생하는 조화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생길 수 있는 양극화를 정부가 개입하여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것이죠. 즉, 경제민주화는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유지하되,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부의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등과 같은 규제를 통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Q. 일상 생활에서 경제민주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A. 정치권과 언론에서 통용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보면 빈부 격차해소, 양극화 해소를 명분으로 대기업을 규제하여 중소기업의 입지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주장 속에는 재벌총수 양형 기준 강화,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금지 등의 대기업을 규제하자는 공약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례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Q. 그 사례에서 초래된 문제점이나 부작용은 없나요?
A.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만,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확대하면서 피해를 본 건 응당 유통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해야 하는500만 맞벌이 부부가 불편을 겪어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규제하였지만 작은 슈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도 못했습니다. 대기업규제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단순한 정치적 포퓰리즘 (Populism) 정책이 아닐까요? 최근 그리스와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국가재정을 무리하게 운영한 나라들의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긴축재정에 돌입하고 분배를 지양하는 대신 성장 위주의 정책기조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단순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 아닌 국내외 경제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그렇다면 경제민주화가 향후 대한민국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A. 우선 단기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공약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금산분리와 관련된 공약은 현행 9%인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 한도를 4%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되,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적합업종제도를 보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고, 대형 유통업체인 기업형슈퍼마켓(Super Supermarket)의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공약이 있습니다만,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대기업들이 경영권 보호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피하게 되었으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보다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Q.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의 영향이 크겠군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경제민주화가 진행될 것이라 보십니까?
A. 장기적인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는 국가 경제에 비효율성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규제의 특징상 기업은 규제기준 이상으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존재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규제 기준 이상 기업이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에게 경제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비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스스로 바람직한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기업을 제외한 다른 경제주체들, 즉 중소기업 뿐 만 아니라 소비자인 국민들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대기업 때리기’보다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른 경제 주체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기업의 경제민주화 실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각 경제주체들이 경제민주화를 스스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소셜네트워킹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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