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現 북한 군사력 역대 최강”

수십년간 경제난에도 불구, 북한의 군사력은은 지속적으로 증강되어 현재 역대 최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2011년 기준 북한의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능가할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분석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근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동맹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국가 사회전체를 군사화시켜왔고, 냉전 종식 이후 대남 군사우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경우에는 우리가 북한의 공격을 되받아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며, 미국의 전술핵 재반입, 한국의 핵무장 고려 등의 대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고서는 북한이 도발하더라도 전면공격보다는 미국군이 개입할 수 있는 수준의 한국군의 우세한 무기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곳을 골라 공격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최근 빈번히 발발하는 서해 5도 지역에서의 도발 역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의 경우 100만 육군 중 20만이 특수전 부대일 만큼 비정규전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왔다는 점에서 볼 때 앞으로 군사도발형태도 기습, 비정규전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