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의 권력투쟁이 심화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내년도 국내총생산 증가율이 당초 예상치보다 1.0%P 하락해 2.5%에 머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김정일 사망 이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김정일 사망 이후의 정세를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로 권력이 순조롭게 이양된다면 과거와 같이 우리 경제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권력승계경쟁이 심화돼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다면 사회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소비와 투자 위축, 해외수요에 따른 수출둔화, 자본조달비용 증가 및 자본유출 발생으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2012년 국내총생산 증가율은 당초 예상치보다 1.0%P 낮은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이 개혁․개방경제로 이행해 통일이 된다면, 202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의 약 8.2%에 해당하는 96조원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권력승계과정에서 급격히 붕괴해 남한에 흡수,통일된다면, 북한경제 재건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등 2020년까지 발생하는 경제비용이 총 217조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약 535만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와 북한 모두를 위해서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한뒤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통일비용 규모뿐 아니라 지원방법, 통일비용 분담 방안을 둘러싼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형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