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위기?!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한 경제 위기 탈출구는?

벌써 올해 2분기를 향해 가는 지금. 새해의 희망찬 다짐이 무색하게 한국 경제의 암울한 전망에 힘을 싣는 목소리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강달러, 엔저라는 세계 경제의 험난한 파도 앞에서 가계부채를 안은 채 내수 부진의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고령화와 저성장이 굳어지고, 복지 수요는 급증하는 가운데 이대로 가다간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고 말 거란 불안감마저 커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전경련이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現 경제 상황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는 위기를 또 한 번 자각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전문가의 64.7%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위기로 진단한 현재, 기업 활동 현장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내다본 솔직한 문제점과 그 해법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현 경제 상황을 위기로 보는 진짜 이유

활력을 잃고 장기 침체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두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중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기술 격차 감소 및 신성장동력 부재’와 ‘가계부채의 계속된 증가로 인한 내수 둔화’였습니다. 그다음으로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영업이익 악화로 인한 기업의 신규 투자 부진’도 거론됐는데요.

여기에 전문가 중 82.4%가 GDP와 더불어 국가 경제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자주 언급되는 ‘경제성장률’이 올해 ‘3.4% 이하’일 것이라 답했습니다. 이는 주요 정부·공공기관의 전망치에 미달하는 수치인데요. 이처럼 최근 2~3년간 이어진 ‘3%대 경제 성장’에 전문가 과반수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를 전후로 경제성장률이 5% 수준에서 3%대로 가파르게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가 드러난 것이죠.

전문가들이 밝히는 경제 위기를 위한 특단의 조치는?

머뭇거릴 틈이 없는 경제 위기 상황.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위기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우선으로 꼽았는데요. 그 중점 추진 과제로 가장 많이 지목한 것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통과 및 시행’(41.2%)이었습니다.

그 뒤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기업 투자 및 R&D 지원’(26.5%), ‘SOC 투자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부 재정지출 확대’(8.8%), ‘보다 많은 국가와의 FTA 추진으로 해외와의 경제 네트워크 강화’(5.9%),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5.9%) 등의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경제전문가들이 바라본 한국 경제에 많은 분이 위기감을 느끼셨을 텐데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엔진이 노후화되고,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 증대 여지가 적은 이때. 전문가들의 진단대로 변화의 물꼬를 틀 방법은,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하루 빨리 추진하고, 기업의 투자 및 R&D를 적극 지원해 신산업과 투자의 활로를 여는 것일 겁니다. 이른 시일 안에 한국 경제가 이 해결책을 열쇠로 위기를 기회 삼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오영경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