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를 위해 산업단지 활성화를!

2015년 경제전망은 여전히 ‘흐림’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경제의 모세혈관인 지역경제에 집중해야 하겠지요. 지역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산업단지인데요, 이 산업단지는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가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합니다. 이에 전경련에서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기업이 지역 산업단지 투자 시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세 개정안은 기업에 ‘당근’이 빠진 채찍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기업에 지원됐던 주요 세제들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5년 이전에는 100% 감면받던 취득세는 지특법 시행 이후 35%로 줄어들면서 되면서 기업 부담이 높아졌는데요.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전경련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청 및 의회에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지자체의 조례가 통과할 경우 기업은 취득세를 25% 추가로 감면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의 취득세 감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을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산업단지가 활성화가 되면 자연히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울산, 전북, 전남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역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이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정도로 산업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이에 반해, 전국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24%씩 늘어나, 여의도 면적(8km²)의 3배가 넘습니다. 만약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산업단지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특히, 충남, 전남, 경기도 4개 지역의 경우, 미분양 면적이 전국 미분양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세제 감면을 통한 산업단지 투자 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미 경기,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입법 예고 또는 준비 중입니다. 이에 대해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최근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업단지의 활성화는 기업에서 더 나아가 지역과 지역주민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국 17개 시, 도 지자체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기업 투자 유치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김연제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