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책이 나아갈 길 3>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 (이 근 서울대 교수)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 

국가의 경제수준과 규모에 비례해서 대기업 수가 많을수록 선진국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기업 하나를 더 가졌을 때 평균 1인당 경제성장률은 약 0.3%p 늘어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최근의 중국 이 우량기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한 대기업은 많은 중소 협력업체 들을 생겨나게 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이며,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 추기도 한다. 대기업의 절대 수는 많지 않으면서도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가는 기업생태계 구조가 발전에 이상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진입이나 출자문제는 사전규제보다 이를 허락하되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사후적 규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전적 출자규제보 다는 일감몰아주기 등에 관한 사후적 규제가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업출자를 허락하되 이로 인한 이점을 누렸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면 될 것이다. 또한 지나친 규제보다 우리나라의 낮은 법 인세율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하는 등의 대안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 스스로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탈행위들에 대해 규제 하여 한 기업 때문에 여러 기업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해야한다. 경영자위원회나 기업가윤리위원회를 만들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수출랭킹을 발표하듯 대기업의 납세내역을 발표하여 우수 납세기업을 알리는 등의 활동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근 서울대 교수

 

이근 (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