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중 FTA 필요성과 추진전략

 

 

 

한-중 FTA 필요성과 추진전략 

지난 2월 24일, 한-중 FTA 공청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가 시작되었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제일 큰 수출시장이자 교역상대국이다. 대중국 수출비중은 2000년 10.7%에서 2011년에는 24.1%로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대미 수출비중은 21.8%에서 10%로 대일 수출비중은 11.9%에서 7%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있 다. 세계 제1~2위 시장인 EU, 미국과 FTA를 마무리한 우리나 라로서는 제일 큰 교역상대국이자, G2로 부상하고 있는 이웃 나라 중국과의 FTA는 필연적 과제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한-중 FTA 추진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시간에 쫓겨 한-미 FTA 국회 비준이 끝나자마자 갑작스럽게 추진하 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실제로 한-중 FTA는 상당히 오 랜 기간 준비작업이 이루어진 과제이다. 지난 2005년 민간 공동연구를 시작하였고, 이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산·관· 학 공동연구도 2010년 완료하였으며, 작년부터는 공식 협상 개시를 위해 양국 정부가 꾸준히 사전협의를 이어오고 있었 다. 또한, 한-EU FTA가 지난해 발효되고, 5년 여를 끌었던 한-미 FTA도 오는 3월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 는 한-중 FTA를 추진할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대중 무역의존도가 이미 너무 높기 때문 에 한-중 FTA는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중 FTA는 필연적으로 교역량 증대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인 우리 경제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더 높아 질 경우, 중국경제의 침체나 체제변화 등의 차이나 리스크도 커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과거를 보면 우리의 대일 의존도나, 대미 무역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는 늘 주변 대국시장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고, 그 대상 이 일본, 미국, 중국 등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다. 중국경제도 앞으로 10~20년 정도의 전성기를 지나면, 성장속 도가 낮아진다고 볼 때, 당장의 중국 의존도 심화를 걱정하 기보다는 커가는 중국시장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한-중 FTA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G2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 장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한-중 FTA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한-중 FTA는 단순한 관세인 하만이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환경, 분쟁해결 등 을 포괄하는 FTA가 되어야 한다. 특히, 한-중 FTA는 우리 기 업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 다. 많은 우리 기업들은 한-중 FTA가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대중 비즈니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비관 세장벽과 진입장벽 완화, 각종 외환규제 개선, 지적재산권 보 호, 투자·금융서비스 개방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각 지방정부마다 제도와 절차가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간 FTA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제도의 마련뿐만 아니라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품, 서비스, 투자를 포함한 일괄타결 협상방식 필요

 

둘째, 중국이 취해왔던 전략인 선(先) 상품협상, 후(後) 서비 스투자 협상과 같은 점진적 협상방식을 지양하고, 일괄타결방 식으로 협상해야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일괄 타결방식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전 분야를 동시에 협상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 이익균형 추구에 유리하고 개방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과 중국과의 FTA인 ECFA의 경우, 먼저 상품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개방폭을 타결한 후 발효하고, 이후 서비스와 투자 등의 분야를 순차적으로 협상하는 방식으 로 점진적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개방효과가 크지 않아 우리의 이익을 확보하는 데는 불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식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농수산물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상의 범위를 확정짓 고 본 협상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럽게 우리 정부도 민감품목에 대해 먼저 협상을 한 후, 본협상에 들어가는 전략을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수산물 등 민감한 품목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협의하는 1단 계 합의를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품목별 협상을 벌이는 2단 계로 나아가는 절차로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다.

 

셋째, 유·불리업종을 고려하여 불리한 업종에 대한 대책 마 련과 함께 관세철폐 수혜업종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 록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자동차부품, 일부 가전제품, 화장용품, 정밀화학제품 등에서는 최대한 중국측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한-중 FTA를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중 수출비중이 높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반무역 비중보다는 가공무역 을 위한 수출이 훨씬 많은 수준이다. 2010년 기준으로 대중 수출을 형태별로 분류해 보면, 가공무역이 51.5%에 달하는 반면, 일반무역은 3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국 현지시장 진출보다는 중국 내 가공을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의 가공무역용 수출비중이 높다는 얘기다. 한국제품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6년 11.3%에서 다소 줄어든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한-중 FTA는 중국시장에서의 우리 제품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웃나라 중국과 FTA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느냐의 시기의 문제다. 다른 경쟁국가보다 얼마 나 빨리 우리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춤으로써 우리 기업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중국시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가 중요 하다. 발효시기의 중요성은 지난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 의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칠레 FTA 발효 이전인 2003년 3%에 불과하던 칠레 수입시장에서의 한국제품 점유 율은 FTA 발효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07에는 7%대까지 확 대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경쟁국가인 중국과 일본이 2006년 과 2007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이후 우리의 선점효과가 반 감됨으로써 칠레시장 점유율도 5%대로 주저앉았다. 갈수록 커지는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른 경 쟁국보다 얼마나 앞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가 중요하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중 FTA가 우 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남 들보다 한 발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

 

홍성일 (전경련 국제본부 동북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