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대상기업 투자와 고용은 늘어났습니다.

 

2월 14일자 조선일보 <장하성칼럼>은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 후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09년 3월 출총제 폐지 당시 적용대상 기업 31개사를 대상으로 폐지 이전과 이후의 투자 및 고용실적을 비교해보면, 칼럼내용과 달리 출총제 폐지 이후 오히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의 투자는 제도폐지 이전인 '08년 27.2조원에서 '10년 45.9조원으로 68.8%나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출총제에 적용되지 않은 기업들의 투자 증가율이 5.1%인 점을 감안하면, 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이 투자를 14배 정도 더 많이 늘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의 고용은 출총제 폐지 이전인 2008년 33.5만명에서 2010년 35.5만명으로 6.0%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동일기간 취업자 증가율(1.1%)의 5.5배, 임금근로자 증가율(4.7%)의 1.3배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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