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다시 시작된 대기업 때리기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요약] 민주통합당이 출총제부활과 재벌세를 주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계열사 보유 자체를 고비용으로 만들어 기존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쪼개고, 더 이상의 대기업은 나올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은 출총제를 폐지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만 양산했다고 하면서 이 제도의 부활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이 제도와 병행해야하는 후속조치를 게을리한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재벌세도 이중과세 및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변칙과세다. 이런 것들은 선거의 해를 맞아 정치권이 벌이는 포퓰리즘적 대기업 때리기에 불과하다. 어려워지는 건 경제와 국민이다.

 

민주통합당의 대기업 때리기 재점화

 

최근 민주통합당이 출총제 부활과 재벌세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자산 10조원이 넘는 기업그룹에 속한 자산 2조원 이상의 계열회사는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한다. 또한 현재는 과세대상이 아닌 모기업의 자회사배당금에도 과세를 하고, 대기업이 차입한 계열사투자금도 법인세법상 비용처리할 수 없도록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계열사보유 자체를 고비용으로 만들어 더 이상 대기업이 탄생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며, 현재 존재하는 대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쪼개어 놓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처럼 극단적인 처방이 나오게 되었는지가 궁금하다. 그 답은 지난 달 27일 김재균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출총제부활개정법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현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 출총제를 폐지시켰지만, 투자증가는 없고 단지 계열사 확장, 토지자산 증가, 일감몰아주기, 사내유보금 증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 침투 등 부작용만 발생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일견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설득력 없는 출총제부활개정법안 이유들

 

우선, 투자증가를 위해선 출총제 폐지와 함께 후속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 금산분리 규제완화, 비정규직법 개정, 지주회사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등과 같은 후속 조치들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또한 계열사 확장이 폐해라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약하다. 최근 소니의 몰락 원인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독립채산제로 인한 사업 부문 간 제휴 미흡이 중요원인 중의 하나라는 분석들이 많다. 계열관계는 수직적 결합을 통한 사업부문간 원활한 제휴를 이끌어 내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삼성이 소니를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도 계열관계를 통한 사업부문간 원활한 제휴가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소니처럼 기술개발은 하지 않은 채 전혀 새로운 분야인 영화사를 인수하는 등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도 생물처럼 성장의 욕구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보장되어야 세계적인 기업도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열사 확장을 부정적 요소로만 단정하고 출총제를 부활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다.

 

그리고 출총제를 부활하여 일감몰아주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이유는 이미 작년 3월 상법을 개정하여 일감몰아주기 차단용 회사기회유용금지규정과 주요주주와 그 친인척의 자기거래제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자본력을 앞세운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하여 출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이는 이미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선정한 바 있으며, '이부진 빵’을 몰아내고 '워런 버핏 과자’를 들어오게 하는 결과도 초래한 바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용 포퓰리즘

 

이미 법인세 명목으로 과세한 자회사배당금에 대하여 추가로 지분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계열사투자금융비용공제의 제한 역시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우리만의 변칙과세이다. 따라서 현재 민주통합당이 외치는 출총제부활과 재벌세 도입은 결국 실효성은 물론이고 재벌과 비재벌 간의 감정적 대립만을 부채질하는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미 세계 경제는 단일시장으로 치닫고 있으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면한 국가의 경제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이 주장하는 재벌세와 출총제부활안은 새벽이 오지 못하도록 닭의 목을 비트는 것과 같다. 그런다고 새벽이 뒷걸음치나. 닭만 죽일 뿐이다.

 

전삼현 /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상임대표

 

* 출처 : 자유기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