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가본 대한민국 3> 산업기술 역량 강화

● 한국의 미래, 산업기술 역량 강화로부터

 

2030년GDP 5조 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산업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과학 육성, 과학기술 상용화, 산업기술 인력 확보, 과학문화 확산, 사회안전기술 확보, 국제산업기술 허브 구축, 미래 유망기술 30선 등 7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 지속성장 기반을 위한 기초과학 잠재력 확보

 

우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기업·대학·출연 연구소의 역할을 구분함과 동시에 상호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시장에서 선택받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대학은 사회에 우수한 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 출연 연구소는 기초원천기술과 함께 기업이 상용화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체계가 아직 구축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기업은 너무 단기적 성과만을 위한 연구에 집중한 결과 글로벌 기업에 비해 잠재적 핵심역량이 부족하며, 대학과 출연 연구소는 연구자 입맛에 맞는 연구를 수행하여 가시적으로는 SCI 논문, 특허의 양이 증가하여 R&D 투자의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기업으로 기술이전 수, 대학의 경쟁력지수 등을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학, 출연연을 중심으로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R&D 투자를 집중하여 기초연구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출연 연구소의 기능을 조정하여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협력연구를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혁신을 주도할 인재를 키우고, 해외인재 유입을 장려하다

 

대규모 예산과 장기적 투자가 요구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많은 연구자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현재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협력이 힘들 수 있지만 상용화 단계 이전의 기초연구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해외 석학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핵융합 또는 유인 우주선발사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과학자들에게 희망을 주어 인재의 유입을 장려해야 한다.

 

● 기술과 시장이 만나 가치를 창출하다

 

대학과 출연 연구소의 연구자들이 개발한 기술이 기업으로 활발히 이전되어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술이전 비용은 연구비와 인센티브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성과도 없이 연공서열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이전한 대가로 높은 연봉과 로열티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장려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에서 각광받는 제품에 큰 기여를 한 연구자들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 로열티 등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야만 우수한 연구자가 유입됨과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 중에 있다. 2009년 페이스북이 프렌드피드사를 4,700만 달러에 인수했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의 유능한 CTO를 영입하기 위해서였다. 개발된 기술이 시장에서 제품화될 수 있는 표준, 시험인증 등의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기업 중심으로 상향식 표준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시험인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최근 IT 산업계는 휴대폰, 태블릿PC 시장에서 치열한 특허전쟁을 펼치고 있으며, 특허소송에서 패한 기업은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만큼 핵심특허 보유 여부가 중요하다. 특허전쟁은 개별기업을 떠나 기업군, 국가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정부와 산업계는 공동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과학이 삶 속에 녹아있는 과학문화 선진국

 

과학기술의 전문성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기술혁신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과학기술이 대중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생과 대중들은 과학이 어려운 학문이라고 인식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왜곡된 정보로 확산되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이렇게 대중들이 과학에 대해 갖고 있는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한다. 생활공간 주변에서 물품을 분해 또는 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재능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체험형 과학관을 건립하고,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업기술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는 부지제공, 세제혜택 등의 지원책을 펴야 한다. 또한 TV 및 언론에서도 과학관련 콘텐츠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 현재 지상파 3사를 기준으로 3% 내외인 과학방송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10%까지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계도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건강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풀어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저술 및 언론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 든든한 과학기술이 선진국의 기틀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강국들은 모두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으며,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 많은 투자와 인재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 출처 : 월간전경련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