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가본 대한민국 2> 경제인프라 확충

 ●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더욱 보장되어야

 

경제인프라는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이다. 경제활동의 기초적 자원이 되는 인적·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제도적 환경 및 지리적 환경을 포함한다. 경제활동의 기초자원들이 충분히 확보되고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제도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개인과 기업이 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10대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경제인프라를 크게 기초자원 분야, 제도적 환경 분야, 지리적 환경 분야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자원 분야를 인적자원, 금융자원, 토지자원으로 세분하였고, 제도적 분야는 정부 및 규제의 2개 부분, 지리적인 분야는 국제경제 협력 부분으로 나누었다.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리더를 키우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사회에서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창의적 인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멀티형 인재,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갖춘 세계적 인재 등 새로운 인재가 요구된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원활한 인력활용으로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이렇게 육성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고용환경도 선진화되어야 한다.
청년친화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보육시설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대책들도 마련되어야한다.

 

● 기업과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금융환경 조성

 

자금을 필요한 곳에 적기에 배치하는 역할을 하는 금융은 경제의 핏줄에 해당한다. 자금이 필요한 곳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하고 필요한 만큼 투입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판단능력이 없으면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되고 경제의 효율성은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금융분야에서의 첫 번째 과제는 자금이 막힘없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는 금융이 단순히 자금흐름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장동력 산업이 될 것이다. 금융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대형화,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향후 더욱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 및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완충자본이 마련되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특히 금융시장 내 위기발생 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위기대응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토지는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기본 인프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투자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든다. 우리나라는 주거, 상업, 공업, 공공용 등으로 활용 가능한 도시용지가 전 국토의 6.5%에 불과할 만큼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용도지역 종류가 320여 개에 이를 정도로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많다.
이와 같은 입지경쟁력으로는 외국기업의 국내유치는 물론 국내기업의 투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 국토개발 및 균형발전을 통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전 국토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국토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파수꾼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조직과 기능을 최소화하되 경찰, 안전, 국방 등 정부 고유의 업무에는 보다 충실히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이양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통폐합하는 대신 국가 본연의 임무에는 충실히 함으로써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과도한 규제를 통한 시장개입, 선심성·시혜성 정책을 통한 시장왜곡 등의 큰 정부는 창의적 활동을 요하는 미래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시장개입성 예산, 선심·시혜성 예산을 축소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정부재정을 건전화하며, 공공부문의 과감한 민간이양을 통해 민간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규제 프레임 구축

 

특히,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창의성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 개발, 환경변화에 신속한 대응 등은 규제환경하에서는 불가능하다. 국경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에만 특별히 부과되는 규제가 있다면 조속히 시정하여 동등한 경쟁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진입, 가격, 거래, 품질 등 기본적인 영업활동에 관련된 경제적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창업, 건설 등에 대한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독립된 추진주체를 설립하고 신규규제의 생성 억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규규제 도입시 규제생성으로 인해 증가되는 규제비용을 측정하여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를 반드시 폐지토록 하는 One In One Out 등을 도입하는 등 신규규제 도입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 상품, 자본, 사람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열린 국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인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토가 매우 좁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전체의 30%에 불과하고, 체결지역도 유럽, 북미, 일부 아시아 국가 등으로 편중되어 있다.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국가 간 금융협력도 치앙마이 합의 이후 진전이 없고,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국내제도 개선도 부진하다. 국제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를 확대하고 국제적 거래의 안전판을 마련하여 기업의 국제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경제영토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FTA 협정을 늘리고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미흡한 신흥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제적 자본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아시아 통화기금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인재의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동북아 국가 간 역내이동 자유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출처 : 월간전경련 10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