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STOP! 중국 B20 서밋,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건의서 전달

지난 9월 3일과 4일, G20 정상회의에 앞서 중국 항저우에서 '주요 20개국 비즈니스(B20) 서밋'이 열렸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G20 정상, 20개국 주요 기업인, 경제 단체, 국제기구 대표 800여 명이 참석했고, 한국 경제계 대표로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참가했습니다.

B20 정책건의서, 보호무역 저지를 위한 글로벌 공조 필요성 강조

G20 정상회의에 전달된 B20 정책건의서에는 ‘혁신적, 역동적, 상호연계적, 포용적 세계경제’를 목표로 B20의 무역·투자, 금융, 인프라, 고용, 중소기업 분과 논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경제성장 촉진, 효과적 경제·금융 거버넌스, 국제 무역투자 강화, 포용적 성장 등 4개 분야 20개 정책건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성장의 열쇠는 원활한 글로벌 무역 생태계 조성임을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WTO 정신에 반하는 보호무역조치 대응 및 G20 통상장관회의 정례화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전체 G20 회원국이 WTO무역원활화조약(TFA) 비준 및 이행을 실천할 것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전자무역 플랫폼(eWTP, Electronic World Trade Platform)을 구축하고 이를 전자무역(e-trade)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간 대화 채널로서 활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WTO무역원활화조약(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 :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관세교역장벽 제거를 골자로 2014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
- 무역 원활화, 농업 일부 분야 제도 개선, 개발도상국 우대 등 3개 분야로 구성
- 현재 WTO 회원국 108개 중 한국 포함 89개 국가 비준, G20 회원 6개국 미비준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상반기 세계 무역액이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B20을 비롯한 다양한 양자 간, 다자 간 국제회의를 활용해 보호무역주의 저지를 위한 글로벌 공조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국제협력팀 임지은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