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새 경제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장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배 한 척 띄워 바다낚시를 떠나도, 어획량을 좌우하는 것은 낚시꾼이 아니라 선장의 실력이 80%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이끌 선장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새로운 선장,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새 경제팀이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새 선장은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는 쪽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잡은 모양새입니다.

 

 

강력한 거시정책 드라이브로 초이노믹스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새 경제팀의 첫 한 달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반면 단기부양책의 한계 극복과 국회, 이해관계자 등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일 등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선장이 중심을 잘 잡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전경련에서 경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전경련은 민간•국책 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37명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인식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통화신용정책 ▷경제 전망 등에 관한 설문을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경제팀이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 중 주안점을 두어야 할 분야를 물었습니다. 이에 응답자들은 ‘경제혁신(48.7%)’과 ‘내수활성화(43.2%)’를 제시했습니다.

 

 

또 경제혁신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세부 중점과제로는 각각 ‘규제개혁(50.0%)’과 ‘확장적 재정•금융정책(56.3%)’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장기불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경제전문가의 51.4%가 ‘저성장의 현실화로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응답했고, 45.9%는 ‘회복국면에 있으나 세월호 사고 여파 등으로 경기회복의 모멘텀이 저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현 경제상황이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및 가계부채 심화(35.1%)’와 ‘세월호 사고 이후 경제심리 위축(35.1%)’을 지목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신성장동력 부재(51.4%)’와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29.7%)’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54.1%가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보통(29.7%)’, ‘부적절(16.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계소득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실질적 법인세 증가로 장기적 투자위축이 우려된다(46.0%)’는 의견이 ‘내수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32.4%)’는 의견보다 더 많았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수도권•환경 등 대표적인 규제 개혁(48.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기업투자 인센티브(18.9%), ▷경제심리 부양(16.2%), ▷가계부채 대책(13.5%)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금리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응답자의 77.8%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현 수준(2.5%)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은 22.2%에 그쳤습니다.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 조사 시점(2014.7.31∼8.8)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로 0.25%p 인하(8.14)

 

 

경제전문가의 4명 중 3명(75.7%)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수 경제가 올해 안에 세월호 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차질 없는 경제정책이 진행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은 3.6%, 내년 경제성장률은 3.9%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큰 위기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장기간의 경제심리 위축, 내수 회복의 지연, 환율 불안정 등은 물론 신성장동력의 부재, 민간소비 및 투자 부진 등은 계속해서 우리 경기를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경제전문가들이 현 경제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을 답습할 우려가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과 경제혁신. 앞으로 새 경제팀이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이 아닐까요? 하루빨리 경제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정책팀 전종대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