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의 진실

국회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세수의 부족분이 14~15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를 메우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노력이 절실한데요, 이 때문에 최근 강화된 교통단속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코끼리 비스킷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은 복지 재정 이슈와도 맞물려 중요한 논쟁거리로 대두되었고, 이는 다시 기업의 법인세 인상 논쟁으로 번졌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보이는 법인세를 높여 자신과 가족의 복지비용으로 쓰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법인세는 우리와 하등의 관계가 없을까요?

    

법인세 인상의 진실

법인세 인상,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요?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세금에 대한 기본 공식은 "세수 = 세율 X 세원" 입니다. 단순히 법인세를 올리면 조세 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출의 증가가 전제되지 않는한 법인세 인상은 당장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R&D투자, 고용이 축소되리라는 건 불 보듯 뻔하죠. 또한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경영환경 속에서 극단적으로 해외이전을 결정하는 기업도 생기게 되겠죠.

따라서 세율을 올렸음에도 세원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 때문에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이죠.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으로 U턴(리쇼어링)한 기업이 100개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를 오바마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정책으로 실시된 각종 규제 철폐, 법인세 인하, 설비투자 세제 혜택 등이 실효를 거둔 증거로 볼 수 있다면, 당장의 세수마련에 급급한 현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