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다도 보이지 않는 손을 들어주다. - 미얀마의 시장개방

불교의 나라 미얀마를 아시나요? 수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던 미얀마. 그리고 자유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대외개방으로 중남미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칠레. 이 두 국가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UCC "붓다도 '보이지 않는 손'을 들어주다"를 통해 확인해볼까요? ^^

 

 

  

붓다도 '보이지 않는 손'을 들어주다 - 미얀마 시장개방

미얀마를 알고 계십니까? 5000여년의 오랜역사와 문맹률 4%의 높은 교육 수준, 석유, 천연가스 등의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미얀마가 왜 울게 됐을까요?

1960년 동남아의 부국이었던 미얀마는 2000년대,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해 북한과 흡사한 경제수준을 갖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1차적 원인은 의회주도의 경제개혁이었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인플레이션만 초래했던 것이죠. 2차적 원인은 국부독재정권의 산업 국유화로 버마식 사회주의에 의한 독재정권이 계획경제를 실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얀마는 빈곤의 굴레를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그들의 모든 영광을 되찾기 위해. 오랜 민주화 운동의 결과, 2011년 4월, 미얀마연방공화국을 출범했습니다. 잃어버린 민주주의는 찾았지만, 여전히 절대 빈곤국에 머무르던 미얀마.

장고 끝에 내린 결론은 시장개방을 통한 성장가속화. 그리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위해 미얀마가 주목해야 할 나라가 있으니, 바로 칠레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실패를 맛본 칠레는 무리한 국채로 인한 재정고갈, 극심한 인플레이션, 극심한 정부실패로 인한 쿠데타의 발생 등 격변의 시기를 겪다 피노체트 독재정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독재정권임에도 피노체트 정권이 특별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시카고 보이즈'라 불리던 급진적인 경제개혁 자문위원단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이끌었던 시카고 보이즈는 인위적인 통화강세를 없애고, 수입관세를 서서히 낮춰 무역장벽을 철폐화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무역경쟁력을 강화하며 1977년까지 매년 10%의 높은 경제성장을 도왔습니다. 1990년, 마침내 피노체트의 17년간의 독재는 끝이 났지만,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계속적인 유지를 해 중남미 국가 중 가장 안정적이고 건실한 성장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중남미 전체를 걸쳐 신자유주의 개혁의 선구자이자 대표적 모델로 거론되기까지 하는 칠레가 현재 경제적 난항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해줄 수 있는 한마디 조언, "빈곤의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것."

붓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드는 순간, 미얀마에도 또다른 한강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