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돈 PD의 순환출자 X파일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 라는 유행어로 인기리에 방영중인 먹거리 X-파일, 다들 잘 아시죠? 이번에는 자소서가 송영돈 PD의 자소서 X-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패러디하였습니다. 순환출자라는 어려운 소재를 인기 프로그램에 어떻게 담았을까요? ^^

 

 

  

 

 

순환출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

최근 경제민주화의 여러 주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 순환출자를 다루려 합니다. 순환출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전격 해부해보겠습니다.

 

여기 100억 자본금의 A회사가 있습니다. 그 A회사는 50억을 때어내 부품사 B를 설립하고 그 부품사 B의 주식 50억을 가져오면 여전히 A회사는 100억이 됩니다. 부품사 B는 30억을 투자해 C회사를 설립하고 역시 C회사의 자본을 받아 B회사는 자본금이 50억이 됩니다. C회사는 10억을 A회사에게 투자하면 A회사의 자본금은 얼마가 될까요? A사의 자본금은 11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개의 계열사를 만들어 자본을 투자하는것이 순환출자라 합니다.

 

이런 순환출자는 없애야 한다는 말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볼까요?

계열사 전체는 늘어난 돈이 없는데 10억이 생깁니다. 이 10억이 바로 가공자본인데요, 하지만 이 가공자본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B회사는 A회사가 투자한 자본으로 경영을 잘하여 이익이 생기면 A,B회사 둘다 이득이 되기 때문이죠.

1%가 99%를 경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익의 분배와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은 일반 주식에 10배나 되는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차별의결권 제도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순환출자와 비교하여 소수점의 비율이 나머지를 지배한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의 가장 큰 장점은 외부투자자에게 많은 투자를 받지 않고 쉽게 새로운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 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게 되면 이것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동반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의문점이 해결되셨나요? 순환출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