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갈등 OECD 27개국 중 2위,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가정과 주변은 화목하신가요? 혹시 아침 출근길에 대수롭지 않은 일로 형제끼리 다투었거나 가족들에게 짜증을 부리고 나오진 않으셨나요?

예로부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집안이 화평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루어진다고 했는데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다툼이 있었다면 온통 그쪽으로 신경이 쓰여서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경험을 한 두 번쯤 해보셨을 거고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 고부간의 갈등, 동료 간의 갈등을 보면 가정의 소통을 매끄럽지 못하게 하고 조직에서 협업이나 팀워크가 중요한 업무의 효율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간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진출처:포토리아)

그렇다면, 가정보다 더 크고 다양한 개성의 구성원이 모여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갈등은 어느 정도일까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갈등은 지역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공공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두 번째로 심각하고 이를 경제적 손실로 따져 보면 연간 82조 원에서 246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지난 2009년보다 2단계나 나빠진 상황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적 갈등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10시 여의도 KT빌딩에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전경련 이승철 상근 부회장님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적 산업화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우리 사회가 현재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갈등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님은 축사를 통해서 “사회갈등 비용을 절감하여 국력낭비를 최소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며, 국민대통합은 온 국민의 소원인 통일의 인프라”라고 강조하면서 “경제인들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통해 계층 간 갈등 해소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OECD 평균 넘는 사회갈등, 최대 246조 원의 비용 지불.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도 한국사회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었는데요.

아래 도표에 보이는 것과 같이 2005년에 비해 2010년은 2번째로 높고, 종교분쟁이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 보면 가장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분석 모형별 차이가 있지만,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어도 1인당 GDP가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심각한 사회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하여 전 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성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법원의 소송 대신 이해당사자 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신속한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해결제도.

예) 언론중재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소비자보호원 내 조정기구 등

의도적 갈등 증폭 행위에 대해서는 법치가 구현되어야

토론에서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 해소를 위해 "사회통합의 원리와 철학이 분명해야 하나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는 규범적 합의가 없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정부 내에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상당수는 법원의 분쟁해결과 비교하여 고비용 저효율 적이라면서 행정부 내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합리화해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원 경실련 갈등해소센터장은 "갈등조정을 위한 민관 협치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의지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참여와 합의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규창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정책국장은 “통합사회에서는 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 갈등과 갈등과정은 존중되지만, 우리사회와 국민통합을 심하게 저해하는 의도적 갈등과 갈등 증폭에 대해서는 법치가 구현되는 사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이 심각한 현실을 직시해 민.관이 협력하는 효율적인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사회 갈등으로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우리 사회가 갈등없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의 심각성을 조금이나마 인지하셨고 공감하시나요?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사회협력팀 임석진 선임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