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 the market be" 자유시장경제 확립의 필요성

빈민가의 대명사 뉴욕의 할렘 지역. 이 할렘 지역이 생길 수 밖에 없었던 까닭이 바로 정부의 규제 때문인 것을 아시나요?
 
당장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 그러나 성급한 판단에 의한 개입은 오히려 악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자소서의 생각으로 풀어봤습니다. “Let the Market be" 자유경쟁시장을 그대로 두어야 하는 이유. 확인해볼까요?

 

 

 

 

 

정부VS시장, 시장VS정부

 

 

 

 
미국 뉴욕 시 맨해튼 동북쪽의 빈민가 할렘 지역은 원래 현재와 같은 빈민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곳 할렘 지역의 비극적 탄생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의 중심지였던 맨해튼을 중심으로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게 되자, 정부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당시 뉴욕 시장이였던 에드워드 카치가 선택한 것은 바로 정부에 의한 강압적인 규제방식. 그는 폭등을 막기위해 ‘임대료 규제법’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임대료 인상을 강제적으로 막게 되면서 건물 소유주들은 더 이상 세입자들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받는 임대료에 비해 손해보게 될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었죠.

 

 

 

 

건물 소유주는 이야기합니다. “제 값을 받지 못해 손해 보는 것은 뻔하기 때문에, 투자는커녕 건물 보수는 꿈도 못 꾸죠. 임대 아파트 소유가 오히려 손해에요“

 

세입자들은 규제가 실시되자 임대료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에게 실질 혜택으로 돌아갔을까요?

 

 

 

맨해튼의 건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던 건물주들은 점점 임대 놓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결국 공급은 급감하게 됩니다.

 

새로이 맨해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 소망인들 역시 규제의 피해자가 됩니다. 줄어든 공급과 열악한 환경으로 입주하고 싶어도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거죠.

 

 

 

 

결국 임대료 규제는, 시장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부작용을 안겨주게 됩니다. 집주인들에게는 임대료 수익의 하락을, 세입자들에게는 낙후된 건물과 환경을, 새로운 입주소망인들에게는 공급의 하락 등으로 입주하기 힘든 여건을 안겨주게 되었죠.

 

규제로 인해 사람들이 모두 외곽으로 나가게 되고, 충분한 이용가치가 있는 중심지였던 할렘 지역은 점차 낙후되어 빈민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뉴욕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임대 규제법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있을까요?

지역 시세에 따라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치솟게 되면서, 분양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뉴욕시가 했던 임대료 규제와 같이, 주택 공급 가격을 강제로 제한하는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정부의 입장은 당장의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 효과가 확실한 규제를 통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임대규제법, 분양가상한제 실시 후 당연한 결과로 주택 품질은 저하되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 할렘 지역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죠.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무작정 개입하게 된다면, 깨진 유리잔처럼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결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 합니다. “Let it be, Let the Market be"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