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는 규제, 개선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기업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때문에 역대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웠습니다. IMF와 함께 집권한 국민의 정부는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도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불필요한 규제축소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상황은 어떨까요?

1.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경쟁력은?

하지만 이런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관련 경쟁력은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분명히 규제개혁에 힘쓴다고 하는데 규제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2년 말 13,914개였던 등록 규제수가 2013년 5월 30일 기준으로 14,796개로 늘었습니다. 금년도가 아직 7개월이나 남았는데 882개의 규제가 더 생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월 국회에서는 공정거래, 노사, 하도급 등 경제민주화를 앞세운 각종 규제입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규제증가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활동을 촉진하는 이른바 제도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밀리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리나라의 규제관련 순위는 117위이며,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는 39위입니다. 이른바 제도경쟁에서 다른 나라에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이어진 시대를 맞아 인적, 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전 세계 각국은 우수한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더 나은 제도'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규제가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이런 규제 증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업 규제는 주로 법률로서 만들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정부는 그동안 규제합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를 통해 새로운 규제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의 의원발의 규제법안은 2,923개입니다. 같은 기간 정부가 발의한 규제 349개의 8배나 됩니다.

보통 법률이 제정되는 방법은 법안을 내놓는 주체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정부입법과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의원입법이 있지요. 이 가운데 정부입법은 절차가 까다롭고 비교적 철저한 심사를 거칩니다. 정부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어떤 편익이 있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절차인 사전규제심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의원입법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무분별하게 규제가 도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19대 국회는 출범한지 약 5개월 만에 4,567건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차분한 검토 절차가 부족한 의원입법이 워낙 많다보니 규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3. 규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은?

이런 상황을 그냥 두어도 좋을까요?  한 나라의 법, 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따라서 그 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달려있습니다.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우리 나라의 규제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법, 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있는 14,000여개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낮은 규제를 개혁해나가야 하겠지요. 사회의 변화에 뒤쳐진 규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새로 만드는 규제에 대해서는 시한을 엄격히 정해놓는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겠지요.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사진출처: ET NEWS)

그리고 비효율적 규제도입을 막기 위해 의원 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규규제 도입시 증가되는 규제비용을 측정하여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만 규제신설을 허용하는 규제비용 총량 관리제 같은 제도 도입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영국은 2010년 후반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201111년 상반기에만 약 32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우리도 불필요한 규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조치해서 비용을 아끼고 선진국형 경제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