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시장, 시장VS정부 (하이에크와 케인즈)

글로벌 위기를 초래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혹자는 탐욕스런 시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말하고, 또다른 이는 평등주의 정책에 입각한 저금리 대출정책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제 정책 운용을 위한 정부와 시장의 역할. 오늘은 하이에크와 케인즈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VS시장, 시장VS정부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 위기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케인즈와 하이에크. 시장에 의한 해결책을 택한 하이에크와 정부 주도의 해결책을 택한 케인즈 중 어느 쪽이 옳을까요?

 

 

 

 

2007년 미국에서 유동성 과잉과 저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이에 편승한 모기지론 대부 업체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불어 닥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형 대부업체들이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줄줄이 파산하게 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추락하게 됩니다.

 

 

 

결국, 2008년 미국에서 출발한 경제 위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탐욕의 상징이 된 월가와 무능의 상징이 된 정부에 분노한 미국시민들의 시위가 지속되었죠.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지만 그 발단과 원인에 대해선 아직도 갖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과거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글로벌 경제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뉴욕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일련의 주가 대폭락 사건으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기나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자,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공황 상태의 원인은 시장경제체제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개입에 의한 수요 창출이 필요하다.” 때마침 들어선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큰정부론을 앞세우며 ‘뉴딜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였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이러한 미국의 큰정부론을 반대하며, 모든 계획경제에 반대하고 신자유주의를 외칩니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무시한 채, 이를 인위적으로 바꾸려 한다면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위기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그는 흔히 이야기하는 “샤워실의 바보”를 예로 들었습니다.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물이 너무 차가우면 따뜻한 방향으로 급히 틀고, 그러다가 다시 너무 뜨거워져 차가운 방향으로 틀는 것과 같은 샤워실의 바보일 뿐이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 밖에 없는 정부의 경제 정책을 꼬집어 이야기 한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이후 1970년대 1, 2차 석유파동을 겪게 되는 것을 보고 세계는 다시 시장경제를 이야기하는 하이에크를 조명하게 됩니다.

 

 

 

 

 

이처럼 케인즈는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을 외쳤고,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시장 스스로의 작동을 외쳤습니다. 케인즈 대 하이에크, 하이에크 대 케인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가요?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