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세계 석학들이 본 우리 경제의 약점은?

요즘들어 '창조경제'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인데요. 

 

과연 창조경제란 무엇일까요? 바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혁신적인 움직임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기술의 융합이 필요하고, 기존 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이폰으로 유명한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해왔던 기술을 새로운 관점으로 접목시켜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한가지 예라고 볼 수 있겠지요.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아이폰 이전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복잡해서 불편하고 성능도 떨어져 인터넷조차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은 완벽하게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그대로 이식해서 만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부드럽게 반응하는 터치스크린을 채택한 아이폰은 열광적인 호응을 받으며 스마트폰을 미국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창조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할까요? 앞으로 우리경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에게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저명한 경제석학들이 본 한국경제의 특성과 미래는 과연 어떨까요?

1. 우리 경제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한동안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후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선진국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일컫습니다. 이번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1.8%가 한국경제를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란 지위에 걸맞는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다음 도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학들 절반 가까이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 꼽았습니다. 과도한 정부의 규제가 경제 성장과 안정에 해롭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석학들의 의견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WEF 세계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정부규제 부담은 142개국 중 117위로 최하위권에 들어있습니다. 또한 OECD 시장규제지수는 34개국 중 25위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듯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아 오히려 경쟁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규제가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 한국경제의 취약점으로는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와 높은 대외의존도를 지목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소득격차가 적어지게 되니까요. 자율과 경쟁에 의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또한 영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당연히 대외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안으로서는 교역 대상국을 확대해서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영토는 넓힐 수 없지만, 경제영토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앞으로도 개방 및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내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은? 

위에서 도출한 경제정책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할 정책입니다. 넓고 크게 한국 경제를 보는 지침과도 같지요. 당장 눈앞에 닥친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단기정책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한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습니다. 낮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도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시행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세계 석학들은 과연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시급한 경제정책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이 꼽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가전제품, 철강, 조선, 자동차 등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산업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평균연령이 54세일 만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미국의 주력산업과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을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미국의 주력업종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분야가 많습니다. 소프트웨어, 언론, 문화, 부동산, 금융 등으로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래된 분야인 중화학공업과 전자산업이 중심입니다. 월트 디즈니로 대표되는 미국의 문화산업과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한국의 중공업을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외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산업은 어떨까요? 더 높은 부가가치를 안겨줄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 끊임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력산업 노후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을 만들고 산업을 고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곧 새정부의 창조경제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지금도 새로운 혁신기술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를 비롯해 제 2의 아이폰 신화를 노리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아이폰을 만든 애플은 한 때 시가총액 세계 1위까지 올라가는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우리 기업인 삼성 역시 스마트폰 혁신에 동참해서 엄청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기 정비산업이나 문화산업 등 가능성이 무한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 경제가 계속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서 창조경제를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 이어지는  다음 글에서는 창조경제를 위해 한국 경제의 장점과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