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체는?

국내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만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과연 정말 그들에게 장기적인 발전과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FKI뉴스 속 가상 인터뷰를 통해서 동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체는?

 

 

 

김대영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친절한 뉴스 FKI뉴스입니다. 정부가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동반 성장 지원 점검 체계 구축 총 4가지입니다.

 

 

이영란 앵커 : 이 중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정책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은 자사 SNS에 직접적인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이 무엇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문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하나 기자 : 최근 모 기업이 자사 SNS 페이지에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이 차지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 글이 게시하여 화두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한국대학교 김태호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질문 1. 교수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태호 교수 : 간단한 예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 B 대학이 존재하고 C, D기업이 존재합니다. A대학의 졸업생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상관없이 C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B대학을 졸업한 학생은 자신의 능력과 재능에 상관없이 D기업에 입사하게 됩니다. 사실 A대학에 나온 학생이 D기업에 더 맞는 인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각각의 특성과 장점을 배제한 체 일방적으로 직장을 정해준다면 형평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이 옳은 것일까요? 저는 이 정책에 의문을 가집니다.

 

 

 

 

질문 2. 이에 대한 대안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1970년대 우리나라는 이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미비하여 실패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과거에 실시된 제도의 약간 변형을 준 것으로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과거의 실패한 제도를 업그레이드해서 내놓은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클까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문제는 국가가 통제할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자유경쟁에 입각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상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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