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경제민주화란 말이 들리지 않나요?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서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요.

민주화라는 말이 들어가서 솔깃하긴 한데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극화, 낙수효과, 금산분리, 지주회사 같이 알 수 없는 단어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의 오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잘 모르거나 우리 기업에 대해 나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한편으로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얼핏 그럴 듯 해보이는 이런 법안은 자칫 기업 활동은 물론 국가경제에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광장에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 이슈별 오해와 진실’  자료집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 논의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16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담겨있습니다.

이 자료집은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근거인 소득양극화 심화, 낙수효과 부재, 순환출자 금지 같은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깊이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표와 사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가벼운 경제지식을 담은 브로셔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누구나 쉽게 경제민주화 관련 지식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집을 보시고 올바른 경제지식을 익힌다면 우리경제의 미래가 더 밝지 않을까요?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이슈별 오해와 진실 전체 브로셔 다운로드

경제민주화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이슈별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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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요 질문과 브로셔
1. 양극화, 문제와 해법은?	보편적 복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답인가요?
2. 법인세	대기업이 독식하는 공제제도를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3. 사내유보 및 투자	사내유보란 투자하지 않고, 사내에 쌓아둔 현금인가요?
4. 금산분리	금산분리, 글로벌 스탠더드 인가요?
5. 순환출자 금지, 꼭 필요할까요?	가공자본이나 가공의결권 때문에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할까요?
6. 출자총액제한제도 지금 다시 살려야 할까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이후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 많았나요?
7. 지주회사, 지금보다 더 규제해야 할까요?	지주회사 규제 강화가 필요한가요?
8. 계열사간 거래, 왜 할까요?	계열사간 거래는 왜 발생하나요?
9. 대기업 고용 무엇이 오해인가?	대기업 취업자가 늘지 않는다?
10. 비정규직에 관한 오해와 진실	비정규직 관련 규제의 강화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한다?
11. 타임오프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타임오프제도 및 교섭창구단일화가 정착되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
12.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증가한다?
13.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오해 해소하기	재벌(상출제 소속 대기업)이 진짜 서민업종을 장악했나요?
14. 우리 기업 생태계 바로 알기	대기업 성장으로 인한 협력업체에의 낙수효과, 과연 없어진걸까요?
15. 대형마트 규제 바로 알기	대형마트 규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16. 중소기업 적합업종 바로알기	적합업종제도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나요?

1. 전국경제인연합회_최종_안_2.m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