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한 경제 서프라이즈, 양극화의 진실은?

주말 아침에 텔레비전을 틀면 가끔 눈에 들어오는 방송이 있습니다. 각종 소문이니 음모론, 역사적 미스테리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방송이죠. 방송의 각 제목부터 충격적이고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부활하는 메리, 그날의 기억, 금발의 비밀' 이런 것들입니다. 놀랍다는 뜻의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란 방송입니다.

(사진출처: MBC)

이 방송은 우리 주변의 사소한 사건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까지 모든 기묘한 사건을 다룹니다. 모두 재연 형식으로 생생하게 엮어서 보여주고 있지요. 다소 어색한 재연연기조차도 방송내용의 신비감과 어울리면 매우 흥미있는 요소가 됩니다.

경제 양극화에 얽힌 물음과 진실은 어쩐지 이 서프라이즈를 닮았습니다. 많은 오해와 진실이 하나로 묶여 규명되고 나면 이렇듯 깜짝 놀랄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신비한 경제 서프라이즈를 시작해봅시다.
 

첫번째 서프라이즈 :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하게 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이 너무 심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제 혜택을 많이 주었다는 것이지요. 정부가 앞장서서 부자에 대한 세금을 깎았기에 부자와 대기업만 배불렸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부와 대기업이 음모를 꾸며서 부자에 대한 세금을 깎았기에 중산층이 없어졌을까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빈곤층이 더 늘어나는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었을까요? 이것은 진실일까요? 허구일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오히려 저소득층이 감세혜택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는 실질적인 세부담률이 30퍼센트나 줄어든 반면 고소득자는 9퍼센트 남짓 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도 보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혜택도 비슷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혜택 총액을 보면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양극화가 생겼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두번째 서프라이즈 : 낮은 금리와 높은 환율은 대기업을 위해서였다?

음모론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실과 원인을 널리 밝혀진 대로 보지 않고 그 뒤에 숨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음모론이 사실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모론은 그냥 의문제기 수준으로 근거없는 추측으로 밝혀지기도 합니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저금리, 고환율 정책이 정부가 주도한 것으로 대기업과 수출 기업만 이득을 보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분명 고환율이 되면 수출되는 한국 제품의 국제 가격이 싸집니다. 또한 대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니 얼핏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진실일까요?

저금리의 혜택은 과연 대기업만 보았을까요? 우선 저금리 문제를 보지요. 위의 표에서 보듯 장막을 걷고 보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저금리에 따른 이자혜택을 더 많이 입었습니다. 즉 대출에 많이 의존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저금리정책은 꼭 필요한 기업정책이었습니다.

고환율은 어떨까요? 대기업의 수출 가격이 낮아진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위의 표를 보십시오. 대기업은 수출액의 대부분 수입액으로 쓰게 됩니다. 수출가격이 싸진만큼 수입가격은 비싸집니다. 따라서 고환율로 인한 이익증대 효과는 줄어듭니다. 또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대기업보다 2배 이상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세번째 서프라이즈 : 양극화 해소를 위해 성장이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

최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장만으로 양극화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장이 서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는 말도 들립니다. 이제야말로 복지를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진실일까요?

물론 모두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복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복지지출은 원칙을 가지고 적절한 속도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벌어진 그리스 부도 사태는 무분별한 복지가 국가를 어떤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간 11퍼센트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수준입니다. 복지제도를 현상태로 유지하기만 해도 2050년에는 채무비율이 재정위기 국가보다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복지가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답은 결국 경제성장에 있습니다. 경제침체에 고생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결국은 성장이라는 답을 내고 있습니다. 201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실업 해소입니다.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실업 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도 없습니다.

위에서 보듯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활발한 경기는 경제성장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투자와 동반성장을 위해 애쓸 때 양극화 해소는 달성될 수 있습니다.

신비한 경제 서프라이즈에서 진실은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오해와 진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