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개인가치연대(TIVA,true individual value alliance)에서 주최한
경제민주화,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대선 최대의 화두는 바로 경제민주화입니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가 경제민주화만을 주제로 진행된 4번째 행사라고 합니다. 경제민주화가 사회에서 어떤 비중으로 다뤄지는지 알 수 있는 횟수였습니다.
왼쪽부터 한국인터넷문화협회장 장원재 박사가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았고, 김정호 연세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조동근 명지대 교수,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앞선 3번의 행사는 다소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위주로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토크콘서트라는 이름에 맞게, 장원재 박사 주도로 굉장히 유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랩 이야기나 방송이야기로 참석하신 패널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져나와 진행이 지연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정해진 내용과 형식을 벗어나 자유롭게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론의 진행과정에 따라 내용을 크게 세부분으로 요약해보았습니다.
첫째, 경제민주화가 무엇이기에 사회에서 논란이 일어나는가?
둘째, 그 내용은 어떠한가?
셋째,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가 일어날 것인가 혹은 나아가야하는가?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관한 토론에서, 경제민주화가 법조항자체에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 정의와 용법이 너무나 많아 결국 무정형인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즉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기 때문에 도리어 정의내리기 어려워지고 결국 여론과 정치공작에 이용될 확률만 높아진 것입니다.
이러한 애매한 개념인 경제민주화가 사회의 화두가 된 이유로는 전근대적 가부장적 질서를 부여하는 헌법과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여론과 정치세력이 지적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좌익의 논리로 보이는 경제민주화는 실제로는 국가가 너무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40년 전 삼성이 전자업에 뛰어들 때 역시 전자업은 중소기업의 영역이라며 지금과 비슷한 여론의 비난이 일고 국가에게 규제를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대선이 겹치며 이러한 여론을 이용한, 표를 얻기 위한 영합주의가 유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핵심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력 집중에 관한 부분에서는 의도적 왜곡을 지적하는 패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자주 쉽게 보는 ‘10대 기업의 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들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유용한 자료 같지만 이는 범주의 오류입니다. 연필(부가가치)와 오렌지(매출액)이라는 다른 범주의 자료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력집중과 우월적 지위남용을 혼동하는 행태를 지적하였습니다. 쉬운 예로 덩치가 크다고(경제력이 집중) 무조건 주먹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제력 집중은 중립적 개념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논란이 집중되는 문어발식 확장과 순환출자입니다.
이러한 비판의 가장 큰 문제는 경영자와 기업이 판단해야하는 기업의
지배구조를 간섭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핵심은 소유지배구조의 모범답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설탕과 의류 등을 주력으로 했던 삼성이 반도체산업에 뛰어들 때 정부와 전파상들의 반대가 극심하였습니다. 전파상들은 돈을 모아 신문 등 언론에 광고까지 내걸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역을 뺏는다며 강하게 삼성을 압박했고, 정부 역시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 유통업계에서 일어나는 비판과 정확히 같은 논리입니다. 그러나 호암 이병철회장의 창업가정신을 바탕으로 결국 지금의 삼성전자가 생겨나고 전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민주화와 같은 논리로 정부가 규제를 시행했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이고 그들과 협력하는 수많은 1차,2차 협력업체들 역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사업다각화를 이루어낸 기업들 (삼성, 현대, LG)는 위기 속에서도 급성장을 이루어낸 반면에 전업기업들(노키아,모토로라,코닥)은 기존의 위치를 지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즉, 전략적 선택은 기업의 역량과 존속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순환출자의 경우, 차등의결권 과 같은 해외의 좋은 사례가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편향된 정보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워렌버핏의 버크셔헤서웨이와 같은 회사는 수많은 영역의 계열사를 보유한 상태에서 차등의결권을 적용하여 버핏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순환출자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구책의 성격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순환출자를 통해 투자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과도한 비난입니다. 순환출자에 따른 위험은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되어 있으며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요정당과 주요후보가 공약에서 전부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이러한 공약은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례로 10월 30일 기한으로 매니페스토(공약뿐 아니라 시행제원과 제원마련전략까지 요구하는 정치운동)본부에서 공약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더니 주요후보 모두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듯 현재의 공약과 경제민주화 구호는 앞서 지적한대로 정치적 전략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비용측면에서 큰 손실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경제에 민감해지고, 양극화문제에 반응하게 된 것은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은 대기업이 아닌, 세계경제의 3대 축인 미국과 유로, 중국이 모두 장기침체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세계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출중심의 우리나라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모적인 정치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러한 활발한 논의에 맞게 청중석에서도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요약하여 보면, 이 기회를 통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계기를 마련해야한다는 것과 실제 존재하는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통해 이러한 소모적 논쟁을 끝내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답변으로 현재의 논쟁이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현재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으로 이념적 틀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도리어 노동자 내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한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제를 확보해야한 다는 점에서 접점을 이루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많은 장벽들을 제거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귀족노조와 같은 일부의 폭리구조와 정치적 장벽들은 실제 생산성기준을 적용할 수 없게 만드는 점에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민주화논의에서 잘 다뤄지고 있지 않은 더 중요한 부분을 해결함으로써 결국 소모적 논쟁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각 패널들은 ‘국가에 과잉 기대하는 인식제거'와 '새로운 아젠다 제시', '정보를 전달하는 운반도구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박경귀 대표는 “현재 시장의 모든 행태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해법은 시장의 자율의 힘을 살리고 정부실패를 보완하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토크콘서트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전경련 자유광장 'SNS' 서포터즈로서 패널들이 지적한 정보의 전달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기회였습니다.
- 자소서 2기 민병철-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소셜네트워킹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는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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