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없는 사막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름답다는 생각보다는 뭔가 황량하고 무섭다는 느낌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경제 생태계의 기능이 점차 훼손되면서 경제 전반의 생산력과 활력이 감소하는 ‘경제사막화’에 직면해있습니다. 경제 곳곳에서 사막화를 알리는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경제지표들을 통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잠재성장률 추락 - 경제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며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4.4%에서 2010년대 3.4%, 2020년대 2.4%, 2030년대 이후 1.0%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통상 자본스톡 같은 생산투입요소와 인적자본, R&D 투자규모, 제도 등 경제의 효율성과 관련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봅니다.
잠재성장률 추락은 성장 동력의 급속한 위축을 뜻합니다.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각각 7.9%, 7.0%를 기록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성장이 수직하락하고 있는 셈입니다. 점차 느려진 성장이 마침내 2031년에 1퍼센트가 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닐 듯 합니다. 미래가 매우 불안하다는 예측입니다
특히 2031~2050년 주요 국가들과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상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1.0%는 현재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의 1.1%보다도 낮습니다. 텔레비전 등에서 나온 그리스의 모습을 보셨지요? 그보다 낮은 성장률이라니 상상이 잘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또한 거대경제권인 미국(2.1%)과 영국(2.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30년간 잠재성장률 변화를 주요국가들의 잠재성장률 변화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의 하락속도는 OECD 34개 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독일이 오히려 하락속도가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잠재성장률이 작아진 우리나라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혹시 황량한 사막처럼 무서운 모습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제사막화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경제사막화의 다른 징후들은 이어지는 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광장 글 더보기
'경제스토리 > 자유광장은 지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내수위축, 가계에서 쓸 돈이 없어 (4) | 2012.10.30 |
|---|---|
|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 갤럭시노트2 (9) | 2012.10.27 |
| 신데렐라와 왕자 제한업종, 신데렐라의 선택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9) | 2012.10.22 |
| 필독! 직장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웹툰 3개. (2) | 2012.1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