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데렐라와 왕자 제한업종, 신데렐라의 선택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종을 규정한 것입니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제품들이 국내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과연  국내 소비자와 중소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줄까요? 웹툰을 통해 가볍게 웃으면서 생각해보도록 할까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필연적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합니다. 거기다가 외국기업은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국내기업 제품을 살 기회를 일정부분 빼앗기고, 외국기업에게만 이익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결국 과거 중소기업 고유업종의 복제품입니다. 고유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1970년대 말에 도입되었는데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고, 산업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폐해가 검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똑같은 정책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칫하면 중소기업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내수시장만 외국 기업에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좋은  정책인지 잘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유광장 글 더보기

중소기업 적합업종(하), 외국계 기업에 내수시장 내주는 꼴?

중소기업 적합업종(상), 중소기업이 피해를 봅니다.